황당한 사건이라 꼭 알리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씁니다.
2005년 4월 17일 4시 57분 중부고속 도로 상행선 289K지점을 운행하는 중 피곤하여 졸음이 오더군요.. 부모님과 함께 대전 누나댁 방문 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휴게소는 보이지 않고.. 때마침 갓 길에서 푹들어간 곳 차가 주정차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 보통사람(일반적인 상식을 가진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거나 졸린사람은 휴식을 취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으로 생각할 곳을 발견하고 정차한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정확히 7분후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면허증요구와 함께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 황당 하더군요.. 여기에서 주정차를 하고 휴식을 취하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이게 뭡니까? 그럼 이 장소를 왜 만들어 놓았는나요? 범칙금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전히 상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주정차를 하여 휴식을 취할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푯말이라도 붙여놓아야 하지않냐고 항의 하였지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속 이곳은 주정차를 한후 잠을 잘경우 범칙금 부과가 법적인 절차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양심 껏 살라고 했더니 젊은 순경이 저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이도 최소 10살은 어려 보이더만..
참 우리나라는 조폭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예전에도 한번 함정에 걸려 이의신청을 했었지요 그때 판사님왈 충분히 이의가 있고 경찰관을 나무란 후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범칙금은 내라는 판결을 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범칙금 그냥 냈습니다.
이제 이의신청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글만 쓸겁니다.
언제까지 이럴겁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범칙금 부과하는 행위를 계속할 겁니까?”
이런 지능 사기범이나 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경찰이 계속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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