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라는걸 몰랐다가 졸지에 무면허가 될뻔한 사람입니다.
2007년 4월이 갱신기간이었다는데..도대체 통보도 받은바가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난주 친구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차 싶어 오늘 알아봤더니..저도 이미
기간이 거의 1년이 지나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그마나 한달만 더 지났으면 저도 졸지에 무면허운전자가 될뻔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를 했더니 작년에 일반우편보냈고..통보도 자기들 의무가 아니고
운전자 의무라는 겁니다(법이 그렇답니다..ㅎㅎ..)
그래서 경찰서에 항의 했더니..
"국민들한테 일일히 그런거 통보해주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3000원 든다네요..
항의 하려면 국회의원에게 하랍니다..아니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던지"
" 서울 경찰청 면허계 주임 문동욱"이란 사람의 말입니다.
벌금안내면 뻔질나게 우편보내는데 그건 비용이 안드나 봅니다.
한마디로 돈 받아갈건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제공 하는것은 아깝단 사고방식이지요
하다못해 주차위반을 해도 구청에서 우편물이옵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범칙금 4만원 내라고 우편물이 옵니다...경찰서에서요..그런건 비용이
안들고 우체국에서 "공짜로"해주나보지요?
갱신기간이 10년인데...국민들이 알아서 기억해서 해결해야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짓입니까?..만일 모르고 지나가다 걸려서 무면허 운전이 되면
어찌되는 겁니까?세금 다내고 그 비싼 보험료 다 내고..알아서 해야할꺼 다 하면
운전면허관리 공단이나 경찰은 단속이나 하기 위해 있는겁니까?
제도부터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이렇게 항의하면 말씀은 맞는데 법이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발뺌하는 저런 인사들의 사고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통보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등으로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일반 서류도 아니고.."무면허와 운전면허 취소"문제이고 잘못되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문제입니다..돈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받치고 있다는게 더 열받쳐서 그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부터 바꿔주시고..제발 밥버러지 같은 저런 공무원을 조속히
제거해 주세요...세금 한푼 내려면 정말 허리가 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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