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807105113941&cp=yonhap
위 기사는 김유식 고발당한 기사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345
읽어보고 서명 좀 해주세요.
김유식의 혐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ic코퍼레이션 회삿돈으로 디시서버사고, 디시 직원들 월급주고, 유령법인에 대여해주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은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김유식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
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까지 보낸 진정서이고, 진정내용을 보면 김유식의
혐의가 있습니다.
진 정 서
(1)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법질서에서 예외일수 없고 임기 중 부정,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썩을 대로 썩어있는 금융감독원의 부정, 비리와 법질서를 파괴 하고 있는 증시사기꾼들을 단죄하여 법치를 확립 하여주십시오.
작금에 코스닥 시장이 붕괴 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증시사기꾼들과 금감원이 결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공동대표 김유식 김현진외 8명은 2006년11월부터 2년여 동안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역분식결산)를 허위기재 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회사자산 500억여원을 빼먹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 1년 동안 위 도적놈들의 증권범죄 60여건을 금융감독원에 무려 35차례나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묵살 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님,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4조(거짓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개정 2008.3.21>)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21, 2003.12.31, 2007.7.19, 2008.3.21>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증권거래법 제8조 유가증권신고서, 제12조 사업설명서,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 반기 및 분기보고서 를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 기재하여 진정인외 10000명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파탄에 빠트린 증시사기꾼 김유식 김현진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지난 1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위 증권범죄를 35차례나 민원제보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김종찬은 도탄에 빠진 피해자들의 증권범죄 신고를 번번이 묵살하였습니다. 그러다 진정인이 한나라당과 정부기관 등에 진정서를 지속적으로 접수하자 금감원회계서비스2국은 마지못해 2008년 6월경 당사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였으며 2008. 9. 10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 회의에서 위 증권범죄자 10명중 전 대표이사 김현진에게만 과징금 20백만원(회사 과징금 772.9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정부가 증시사기꾼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을 준수하여 증권범죄자를 법과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 제 14조의 법 규정에 의거 증시사기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시장질서도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장 김종창은 회사자산 500여억원을 유령법인으로 빼돌린 도적놈들에게 과징금 2천만 부과처분으로 특별대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무사한 법 집행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원장인지 김종창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증권범죄를 눈감아 주고 법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금감원장 김종찬을 엄중문책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진정사건을 국세청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엄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수사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투자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트린 증시사기단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진정인외 10000명의 피해자들이 증시사기꾼 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엄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점검하시여 법치를 확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정비리척결과 법치확립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 예로 힘없는 백성이 금감원의 고질적 직무유기를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 등에 진정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돌고 돌아 결국 금감원과 관할경찰서로 이첩하는 탁구공시스템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 비리와 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증시사기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하고 단호하게 처벌되지 않고 특별대접을 받는다면 그 원망은 법치를 확립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며 선진일류국가 진입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 2006년 발생한 증권범죄사실 *
1. 피진정인 김유식은 민주당 손학규 전대표의 사조직인 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이자 디지탈인사이드 대표이사인 자로서 코스닥등록 기업인 ic코퍼레이션을 320억원에 인수할 자금과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2006년 11월13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장창환(당사대표이사)과 (주)아이씨코퍼레이션 보유주식 47,378,148주를 (주)디지탈인사이드에서 31,999,824,000 원에 매입(장외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20일 11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하였습니다.
2. 당사를 양수한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6년12월13일 디시인사이드 최대주주이자 당사 상근이사 겸 icm 대표이사인 민봉식과 2,211,000,000원 규모의 웹서비스용서버 및 기타장비를 거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의(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규정위반 혐의로 처벌해야함에도 2008년9월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6년12월13일 디시인사이드서버 구입비 2,111,000,000원을 당사운영자금으로 불법 집행하였고, 동 자금사용내역을 2006년3기4분기보고서 계정과목 현금흐름표에 비품의 취득2,111,000,000원으로 허위 계상하였습니다.(갑제 2호증) 그렇다면 이는 증권거래법 제 186조의2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범죄를 금감원에 신고하였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법대로 처리 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4.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6년 12월29일 maf-넥서스 농업기업전문투자조합 3호에 15억원을 출자한 주요경영사항을 금감원에 공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넥서스투자 대표이사 민봉식은 당사 상근이사인 자입니다. 따라서 위 출자는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11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5. 피진정인 민봉식은 12월26일 투자한지 한 달 만에 디시인사이드지분 100만주를 증시사기꾼 윤종근(퓨리메드 경영권행사)에게 70억원에 지분을 넘겨 2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나머지 100만주는 당사대표이사 김현진의 손아래동서 석상근 28세(08년4월경 해외도주)에게 100만주를 60억원에 지분을 넘겨 총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으나 민봉식 또한 증시사기꾼인자로서 icm 대표이사 민봉식에 대한 증권범죄와 탈세혐의는 차후에 별도로 신고 할 것입니다.
6. 피진정인 김현진 윤종근 등은 2007년 1월경 명동사채시장에서 각각 60억원과 70억원의 사채자금을 고리로 빌려와 피진정인 민봉식이 보유 하고 있던 디시인사이드지분을 매입하여 사실상 ic코퍼레이션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130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7년 1월12일부터 3월29일까지 10회에 걸쳐 타법인에 금전대여를 하는 수법으로 대여금 109억7천6백만원과 타법인 출자 1건 40억원등 총149억7천6백만원을 3개월 동안에 빼먹었습니다.
7. 또한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7년 1월24일 동영엠택 (대표이사 윤종근)에 40억원을 출자하였다고 금감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 4기1분기-4분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대차대조표에 장기투자증권으로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동영엠택을 현지 확인결과 해당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의(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규정위반과 횡령혐의로 증권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권범죄를 현재까지 눈감아주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8.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6년 12월경 강남구소재 금강빌딩 11-14층 4개 층을 임대기간 2년에 임대보증금 6억원 월임차료 2400만원(년 임차료 2억8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1층은 energy, 12층 (주)세지, 13층 엘비피씨 베스트먼트와 차임한 주요경영사항을 2008년9월 현재까지금감원에 신고(공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공시의무)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 한 것인데도 이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9.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149억7천6백만원의 자금을 집행한 단기대여금 및 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의 주요경영사항을 2007년 제4기1분기- 4분기보고서 주석사항에 공시 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07.1.18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범죄사실 *
1.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7년 1월18일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여(북창동오피스텔건립 분양 및 인터넷쇼핑물 구축사업 자금모집)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179억원의 유상증자 공모자금을 모집(매출) 하였습니다.
2. 피진정인들은 인터넷서버장비를 2006년 12월13일 이미 구입하여(위 2-3항) 디시인사이드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18일 유가증권신고서 공모자금 사용목적에 인터넷쇼핑물 구축시설자금(28억원)을 허위기재하고 위 공모자금179억원을 불법모집(매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권거래법 제8조, 법제12조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갑제1호증 및 계약 공시 참조 )
3. 피진정인들은 위 공모자금으로 2007년 3월21일 엔가드텍에 20억원을 금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해당법인은 존재 하지 않는 유령법인 임(구북마을 앞 임야)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 현재까지도 위 증권범죄를 법대로 처리 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갑 제7호증및 사진)
4. 그리고 위 공모자금으로 2007년 3월 29일에도 타법인금전대여로 7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은 위 공모자금으로 2007년 4월경 안진호라는 차명계좌로 (주)코스프주식 350만주를 50억원에 장외매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해오다 2007년 정기 감사에서 적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진정인들을 증권거래법 제186조(주요경영사항신고)및 배임 등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증권범죄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6. 또한 위 코스프주식 370만주 취득사실을 2007년 제4기 반기 및 3분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함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피진정인들을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과징금) 제207조의3(벌칙)의 법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10일 피진정인 김현진 1명에게만 마지못해 과징금 2천만원(회사 7억7천2백9십만원) 만 부과 하였을 뿐 형사고발과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갑 제 8호증)
7. 피진정인들은 위 공모자금으로 2007년 4월16일 엘비피씨인베스트먼트 29억7천만원 출자하였다고 금감원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해당법인은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음에도 2008년 9월 현재까지도 이들의 증권범죄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진정인은 2007년 제4기반기 및 4분기보고서 대차대조표에 엘비피씨인베스트먼트 횡령금 29억7천만원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허위계상한 증권범죄를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진정인들을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의 규정 위반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2008년 9월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갑 제 4호증)
9. 피진정인들은 위 공모자금으로 2007년 4월16일 pt에 5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 또한 유령법인 이라고 사료됩니다.
10. 피 진정인 김현진은 2007년 5월25일 당사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 공모자금으로 자신이보유한 세지주식(보호예수2년)174만2378주를 당일 시장가보다 3배나 비싼 주당1722원씩 총 30억원에 고가로 매입한 배임과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19의 법 규정을 위반한 증권범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11.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피진정인 김유식 김현진등은 2007년 5월25일경 당사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당사가 담보채권으로 질권설정(디시인사이드가 보유한 당사주식 9,475,629주)한 주식351만주를 임의로 질권해지 하여 이를 장외에서 50억원에 매도하고 위 금원을 사취한 배임사건을 금감원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은 이와 같은 중대증권범죄 사건을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면서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주석)
12. 피진정인들은 2007년3월15일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 받은 주식대금 179억원을 당초의 사용목적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2007년 3월21일부터 6월18일까지 3개월 동안 코스프 50억원, 엘비피씨 29억7천만원, pt 5억원, 세지30억원 출자, 엔가드텍 20억원대여 등 위 공모자금을 타법인 출자와 타법인 금전대여로 공모자금 179억원을 전액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이 떨어지자 2007년 6월19일 당사 운전자금으로 사모사채 55억원을 차입한 주요경영사항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주식의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동 자금의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용내역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에 기재.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공모자금의 사용용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유상증자공모자금 179억원을 전액 집행하고도 동 자금 사용내역을 제4기 반기보고서(07.8.14) 공모자금사용내역에 전혀 기재.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2조의 공시규정을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공모자금사용내역)
14. 피진정인들은 2007년 1월18일 공시한 주요경영사항(북창동 오피스텔 건립 분양 및 인터넷쇼핑물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공시를 2008년 9월20일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사기적 증권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엄격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1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애초부터 공모자금을 빼먹을 목적으로 2007년 1월18일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고 179억원의 공모자금을 모집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2007년6월18일까지 사용된 공모자금과 2007년 6월19일 사모사채 55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 물적 증거인 것입니다.(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자금집행참조)
16.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증권거래법 제 8조,( 유가증권신고서) 제12조,(사업설명서) 제186조,(주요경영사항신고) 제186조의2,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 (반기. 분기보고서)의 법 규정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회사자산 500여억원을 도적질하고 투자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트린 중대증권범죄자들을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제207조의3(벌칙)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2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법과정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4기 3분기 및 4분기에 발생한 증권범죄사실*
1. 진정인은 2007년 10월부터 위 증권범죄를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자 피진정인들 2007년1월18일 유가증권을 허위기재한 증권범죄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2007. 제4기3분기보고서(07.11.14)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시설자금 913백만원, 운영자금 8,714백만원등 총 9,632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허위기재하여 신고, 공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로서 위 공모자금179억원은 동년 6월18일 이전에 전액 집행하였고 제4기 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선급금,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6월19일 차입한 사모사채 55억원도 제4기반기보고서에 계상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갑 제4호증 )
2. 그리고 제4기 4분기보고서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선투자비 3,000백만원, 하도급공사비4,071백만원, 고정관리비 1,640백만원 등 총 12,691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허위기재하여 신고. 공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3. 김유식 김현진 등은 지난 1년동안(2007.1.11-12.31까지) ic코퍼레이션 회삿돈으로 당사최대주주인 디시인사이드(대표이사 김유식) 직원들의 급여 6억여원을 지급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 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19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데도 금감원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녹취자료이며 금감원에도 제출하였음)
4. 뿐만 아니라 200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디시인사이드직원 급여로 지급한 6억원을 당사 급여로 허위계상 함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였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5. 피 제보자 김유식, 김현진 등은 2007년 9월 11일 케이소스솔루션즈에 15억원을 출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분기 및 4분기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현지 확인결과 해당법인은 존재 하지 않는 유령법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이들을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86조의3의 법 규정 위반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갑제6호증 )
6.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케이소스솔루션즈 대표이사가 당사부사장 석상근이고 김현진은 상근이사로 등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이해관계자와의거래금지) 및 제186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증권범죄로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이 또한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7. 피진정인들은 베트남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2007년 10월23일 또다시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운영자금110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8. 그리고 2007년 11. 6 금감원에 신고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사채)에는 베트남 시행 및 시공합작법인 설립자금으로 70억원을 투자한다고 신고. 공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2일 타법인 증권취득결정공시에는 취득주식 수 63만주 취득금액 5,819,94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 4월 정정공시에서는 취득주식 수 42만주에 취득금액도 3,879,960,000원으로 정정신고 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신고서와 보고서는 모두가 허위고 사기인데도 금감원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9. 피진정인들은 2007년 4분기보고서 주석사항에 엔가드텍의 단기대여금 20억에 대한 담보확보 목적으로 (주)에이씨티에스의(acts)주식 1,739,130주를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일 이후 동 대여금은 전액 회수 되었다고 기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엔가드텍 이라는 법인은 존재 하지 않는 유령법인 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갑 제6호증주석사항 및 갑제7호증)
10. 그리고 엔가드택은 2007년 8월11일 acts(현 지엔비씨더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20억원을 가장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김현진 등은 최대주주행세를 하며 임시주청가처분신청 등의 사기 행각을 하다 2008년7월15일 지엔비씨더스 대표이사 김길태로부터 상법 및 증권거래법위반, 업무 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사기 등의 혐의로 나머지9인은 증권거래법 및 상법,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사기죄로 피소 당한 증시사기단 들입니다.(갑9호증)
11.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기 중 관계회사인 (주)세지, 앤앤지(주) 및 (주)icm(구.관계회사)에게 각각 2,300,000천원, 2,000,000천원 및 1,000,000천원을 대여 후 회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은 147,80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공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지와 엔앤지 대표이사 이규덕은 김현진이 세운 바지사장입니다. 따라서 위법인대여는 증원거래법 제191조의19의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갑 제6호증 주석사항)
12. 그리고 (주)세지와, 앤앤지, 아이씨앰, 등 3개사에 총53억원을 금전대여 한 주요경영사항을 6개월 동안 금감원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제4기4분기보고서 주석사항에 공시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공시의무)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06년11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하고, 판매관리비를 과대 계상하며, 가공매입계산서와 역분식결산으로 2007년 당기순손실 -270억원, 2008년 반기 순손실 -110억원 으로 결손 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사자산 500억원을 도적질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트리고 국가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는 반사회적 대규모 증시사기단들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이들의 증권범죄를 지난1년 동안 무려 35차례나 금감원에 신고하였습니다.
14. 그러나 금감원은 2008년 9월10일 마지못해 김현진 1인에게만 과징금 2천만원만(회사7억7천2백9십만원)부과 처분하였습니다.(갑제8호증) 그렇다면 증권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바 금융감독원장 김종창과 기업공시국 및 회계서비스 담당직원들이 위 증권범죄자들을 특별대접해주고 있는 진상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15.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증시사기꾼들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2008년 6월25일 금공사-00055 민원회신2항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후 증권거래법 위반시 조치예정이며 횡령, 배임 등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회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8년9월22일 오전 9시40분과 11시경 금감원 기업공시국 조성우, 박성훈 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9월10일 보도자료가 민원회신을 갈음한다며 위 중대증권범죄를 단 1건도 처리 하지 않고 민원회신도 거부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 하고 있습니다.(갑 제10호증)
그리고 진정인이 파악한 증시사기꾼들이 연관된 코스닥 상장기업은 ic코퍼레이션, 세지, 코아정보, 프로소닉, 유비트론, 지엔비씨더스, icm, 넥서스투자, nhs금융, 해인 i&c, 세종ib 등 대규모 증시사기단들로서 피진정인 윤종근은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상장회사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 있으면서 회사자산을 도적질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중대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조달한 회사양수자금과 가장납입자금의 원천과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조사하시면 명동사채시장과 연결된 대규모사기단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미 사채업자와 증시사기꾼들이 건드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먹 티로 2008년 10월 20대1감자 후 증자 그리고 증거인멸 방법으로 결국상장폐지 시키는 반사회적인 경제범죄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로 엄단하시여 법과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위 진정내용은 2007년 범죄내용이며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증거자료는 사업보고서가 너무 방대해 재무제표만 제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주석 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종목을 클릭하시면 신고 및 공시된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2007년 1월18일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1통
1. 갑 제 2호증 2006년 제3기 4분기 사업보고서 1통
1. 갑 제 3호증 2007년 제4기 1분기 보고서 1통
1. 갑 제 4호증 2007년 제4기 2분기 보고서 1통
1. 갑 제 5호증 2007년 제4기 3분기 보고서 1통
1. 갑 제 6호증 2007년 제4기 4분기 보고서 1통
1. 갑 제 7호증 엔가드텍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현장사진 1통
1. 갑 제 8호증 2008년9월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본 1통
1. 갑 제 9호증 지엔비씨더스 고발공시 1통
1. 갑 제 10호증 금공사-00055(08.06.25) 1통
첨부자료
1. dc.와 icm의 출자관계기사 1통
1. 동영엠택 등기부등본 1통
1. 케이소스솔루션즈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 세지주식 매도기사 1통
1. 타법인출자공시 사본 1통
진 정 인: 김명진 양혁모
주 소:
전 화: 011-9930-1419
피진정인: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외 기업공시국 5인
피진정인: 회계서비스2국 국장 외 팀장 윤동인 등 관련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피진정인: ic코퍼레이션 전 공동대표이사 김 유식 김 현진 윤종근
부 사 장 석 상 근 전 이사 민봉식 박우헌 외 관련임원전원
피진정인: 관리부장(작성자) 이 상훈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1177-2번지 지성빌딩7층
전 화: 031-889-4900
2008년 9월 일
* 증시사기꾼 김유식 김현진 윤종근이 관련된 법인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엔가드텍 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브라운홀딩스 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동영엠택 대표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이사 김광재 감사 우동국
브리시스파트너스 대표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이사 우동국
코아피엔티 대표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57억원횡령 에쿠노바홀딩스 대표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이사 우동국프로메틱 대표이사 윤종근 (유령법인) 이사 우동국
유비트론 대표이사 윤종근 (코스닥상장사)프로소닉 대표이사 윤종근 (코스닥상장사) 공동대표 안혁
엘비피씨인 대표이사 이상준 조수연(이법인은 2007년9월 당사에서 베스트먼트 30억원출자한 유령법인이며 08.5 당사에서 35억5천만원대여)
nhs금융(코상장사)대표이사 성현기 윤종근 을 프로소닉 대표이사로 선임
ic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현진 김광재 전 이사 민봉식 박우헌
세 지 대표이사 이규덕 (코스닥상장사) 최대주주 김현진
앤앤지 대표이사 이규덕 (바지사장)
구암산업 대표이사 이규덕 부사장 김현진
도로시 대표이사 이규덕
케이솔루션즈 대표이사 석상근 (ic부사장) 이사 김현진
베트남출자법인 대표이사 석상근 (ic부사장)
icm 대표이사 (코 상장사) 전 대표이사 민봉식
넥서스투자 대표이사 임양진(코 상장사) 전 대표이사 민봉식
지엔비씨더스 대표이사 김길태(코 상장사) 전 대표이사 안혁
(전acts)
*당사 유상증자 및 bw 발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6년 11월 bw 113억 발행 (운전자금 )
2007년 03월유상증자 179억 발행(북창동오피스텔분양및 인터넷사업자금모집)
2007년 11월 bw 110억 발행 (베트남 골프장건설사업자금모집)
2007년 사모사채등 95억 차입 (공시의무위반)
2008년 4월 cb 및 3자배정 40억원 발행 등 총 537억발행 + 부외부채 = ?
*당사공동대표 김유식 김현진등이 2007년 1월부터 타법인에 금전 대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7. 01.12 타법인금전대여의건 15억원 이율 년 9.0% 기간 07년 12월31일
2.07. 01.29 타법인금전대여 10억원 이율 년 10% 기간 07년 02월06일
3.07. 02.01 타법인금전대여 5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2월01일
4.07. 02.01 타법인금전대여 10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2월01일
5.07. 02.07 타법인금전대여 18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2월01일
6.07. 02.12 타법인금전대여 20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2월11일
7.07. 02.20 타법안금전대여 5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2월01일
8.07. 02.23 타법인금전대여 6억원 이율 년 9.0% 기간 07년 04월30일
9.07. 03.21 타법인금전대여 20억원 이율 년 9.0% 기간 08년 03월20일
10.07. 03.29 타법인금전대여 7천6백이율년 9.0% 기간 08년 04월30일
11.07. 08.02 타법인금전대여 3억원 이율 년 12% 기간 08년 09월20일
12.07. 08.09 타법인금전대여 20억원 이율 년 24% 기간 08년 11월08일
13.07. 08.23 타법인금전대여 3억원 이율 년 12% 기간 07년 11월22일
14.07. 11.23 타법인금전대여의건 가결
15.07. 11.27 타법인금전대여의건 가결
16.08. 02.09 타법인금전대여의건 가결
17.08 02.19 최대주주 디시인사이드에15억5천만대여(최대주주와의거래금지) 18.08 .04.10 코아정보에 11억원 금전대여(증시사기꾼)
19.08 .05.20 코아정보에 5천만원 금전대여
20.08. 05.21 엔에스에이치에 4억원금전대여(이해관계자와의거래금지)
21.08. 05.21 엘비피씨인베스트먼트에 15억5천대여(윤종근이 만든유령법인))
22.08. 05.28 코아정보에 8천만원금전대여
23.08.05.30 엘비피씨인베스트먼트에 15억원대여(윤종근이만든유령법인)
*위 타법인금전대여 23건 210억여원의 자금의 사용처와 계좌를 추적조사 하여주십시오.
*당사공동대표 김유식 김현진등이 타법인에 출자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ic대표이사 김현진 김유식은 2006년12월29일 maf넥서스투자15억원출자
2.ic대표이사 김현진 김유식은 2007년 1월24일 동영엠텍 40억원출자
3.ic대표이사 김현진 김유식은 2007년 3월경 (주)코스프 50억원출자
4.ic대표이사김현진 김유식은 2007년 4월16일엘비피씨베스트29억7천출자
5.ic대표이사 김현진 김유식은 2007년 4월16일 pt 5억원출자
6.ic대표이사 김현진 김유식은 2007년 5월25일 세지주식 30억원출자
7.ic대표이사 김현진 2007년 08월11일 acts 20억원출자
8.ic대표이사 김현진 2007년 09월11일 케이소스솔루션즈 15억원출자
9.ic대표이사 김현진 2007년 11월19일 세지주식 35억원출자
10.ic대표이사 김현진 2007년 12월12일 베트남 58억원출자
11.ic대표이사 김현진 2008년 코아정보 10억원출자
12.ic대표이사 김현진 2008년4월30일 엔에스에이치 50억원 출자
*위 타법인출자 12건 출자금357억7천만원에대한 자금의 사용처와 계좌를 추적 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 타법인출자 와 타법인금전대여는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2008년 9월
위 진정인 김명진 양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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