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공무원이라고 봐 줄 것이 아니라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부정공무원 범죄자 보호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인감증명서와 관련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경찰은 공익과 국가신뢰를 위하여 이를 낱낱이 조사하여 한 점 오차없이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밝히고 행정안전부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 자체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할 능력이나 상상력도 없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사기경찰들과 김00의 허위공문서 공모 및 작성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부정발급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는 특별히 형법 제122조와 123조에 의거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실체적인 수사를 하고 인감법과 인감법령과 증거에 의거하여 달성군청 정보통신과 전산계와 논공읍과 화원읍의 전산과 관련자료 및 공부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직접 전산망과 문서감증신청을 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00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법대를 나온 지능 전과범이며,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도록 하였던 공무원이 아닌 공해원이었습니다.
김00은 2005. 6. 22 사람을 죽이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패륜범으로서 야간 공동협박죄로 벌금형 30만원형을 받았으며, 망자의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는 인감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6. 1. 17. 망자의 인감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파렴치범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유예형을 받은 인감관련 상습 범죄공무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검찰청에서는 새롭게 법과 증거에 의거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수사를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수많은 경찰과 검사들이 범죄공무원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피해자는 죽든지 말든지 민생이나 범죄의 진실 규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서00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고소건과 달리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찰의 의견을 보면서 고소취지를 바르게 해석을 해 주면서 인감 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유서를 적시하여 결정하였을까요.
고소인은 증거자료를 정답과 풀이까지 해서 코앞에 갖다 받쳤는데도 경찰과 검사는 차려준 밥상까지 발로 걷어 차면서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무조건 공무원이 인감전산망을 수정할 이유가 없으며 전산망을 수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도대체 된 그 수많은 엉터리 전산 자료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전산망을 수정할 수도 없는데 각각 상이한 자료가 나오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은 일체 수정하지 않았는데 전산망이 알아서 출력할 때마다 인감 건수가 수십통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아니면 전산자료를 컴퓨터 전문 수사대에 의뢰하든지 인감대장을 문서감정의뢰하십시오. 도대체 인감대장과 전산자료를 위조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았다면 탁상머리에서 허위공문서나 작성할 일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대장을 보는 척이라도 하고 전산망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 보는 척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공무원이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이며 흉기로서 범죄공무원의 앞잡이 내지 외계인일 뿐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공신력이 일선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을 보았으므로 당장 컴퓨터 및 문서위조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그 불법을 수사하여 공무원의 죄라면 구속 조치하고 전산망 오류라면 당장 국가 안보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신고를 하여 전산망에 대한 수정과 보완조치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달성경찰과 대구 검사는 인감대장과 전산망을 보지도 않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감고 전산오류라고 변명하면서 전산오류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국가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민생과 공익을 위한다는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모독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기경찰 곽00, 김00, 김00과 공무원 김00을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서 징계 및 재수사를 하여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경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랍니다.
달성경찰 2008-3449 무고죄 / 대구고등법원 2008초 재233 재정신청
범죄공무원 봐주려고 엉터리로 수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사람잡는 경찰 곽대수, 김종해, 김인한 경사를 즉시 구속하여
처벌하라
대검찰청 감찰반은 사기경찰들을 조속히 징계하라
민생이 사법정의!! 좋은사법세상 회원 김도리 (mbc 뉴스후 사피자 증언)
11203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