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문 창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4-5
피고소인 : 재판장 판사 김진상 (광주 지방법원 판사)
판 사 : 김성흠
판 사 : 이병희
검 사 : "박" 검사
예 비 판 사 : 정형석
법원 사무관 : 이흥연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장
감 정 원 : 김태훈
형사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김성진외6
월곡 파출소 경찰관 민간인 집단 폭행 및 불법연행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을 공무서 위조. 공문서허위기재. 직권남용. 근무태만. 폭행 광주 지방법원 판사, 경찰들이 관행적으로 사건 조작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광주지방법 민사 뿐 아니라 검찰청 사건에서 사건마다 부정행위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판. 검사 및 경찰이 부패되어 있어 사건을 올바로 처리를 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 중 한가지 사건에 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사건번호 2003나7438공사대금. 사건번호 2004나9363손해배상. 2003나9427임금 청구의 소 사건에 한국감정원과 광주지방법원 재판장판사 김진상, 판사 김성흠, 판사 이병희, 예비판사 정형석, 법원사무관 이흥연, 한국감정원 감정인 김태훈등 위의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공사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공무서 허위기제. 공문서 조작. 원고 입증거부. 입증자료배제 등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 등으로 이 사건 원고는 많은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제물손괴)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사건 조작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광주지방법 민사 뿐 아니라 검찰청 사건에서 사건마다 부정행위가 있어왔습니다.그러나 법적인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 이유는 너무 많은 판. 검사 및 경찰이 부패되어 있어 사건을 올바로 처리를 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 중 한가지 사건에 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사건번호2003나 7438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에 한국감정원과 광주지방법원 재판장판사 김진상, 판사 김성흠, 판사 이병희, 예비판사 정형석, 법원사무관 이흥연, 한국감정원 감정인 김태훈, 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공사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공무서 허위기제. 공문서 조작. 원고 입증거부. 입증자료배제 등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 등으로 이 사건 원고는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문서 조작에 대하여
1. 감정조서가 2004. 5. 3. 15:00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537-6
공개 재판을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동현 판사 이창열, 예비판사 강완수, 법원 사무관 문동섭, 원고 문창섭, 피고 김찬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감정인 정찬윤이 출석하는 가운데 이 사건 공사현장 1층30평, 2층24평 회집 인테리어 공사비 청구의 소 사건에 현장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체적인 공사범위를 잡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공사내역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원고만 공사를 하였고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남경건설 업종 창호. 철물. 건축공사 대표 신성철 공사금액 금5,205,475이라는 터무니없는(유령회사) 비교 견적서를 제출한 뒤 감정사의 감정가와 짜맞춤.
2.한국 감정원 광주지점장
위 사건에 문서번호 광주713-264 정찬윤을 김태훈으로 2005. 01. 21변경 한다는 서류를 쇼89,자로 인사 발령 후 광주지방법원 접수 하였습니다.
3.광주지방법원 감정인지정 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4. 21 감정인 정찬윤(현장이나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음)에 대한 감정인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김태훈을 감정인으로 2005. 7. 27결정한다며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선흠, 판사 이병희가 서명하였습니다.
이유: 감정인 결정권도 없는 자가 무슨 권한으로 2005. 5.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옥동 537-6 현장에 와서 감정을
못한다고 돌아감
4.광주지방법조서
2005. 7. 28. 14.00 판사402호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장 판사 김진상, 판사 김성흠, 판사 이병희, 예비판사 정형석, 법원 사무관 이흥연, 감정인 김태훈이 출석하여
(참고 원고, 피고 연락도 없었음) 재판했읍니다
이유: 이 사건은 추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론 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 .피고도
없는 가운데 05. 7. 28 14:00 판사실(402호)에서
감정인 김태훈이 출석하여 제판을 하였다는데 원고가
위 재판을 하였냐는 여부를 06. 1. 26 광주지방검찰
30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당일 오후3시경
김태훈에게 고소인이 녹음을 하면서 전화통화을 하여위
사건 당일 판사실에서 재판을 했냐고 하니 판사실 가본
적도 없고 서명을 하였냐는 질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배달원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김태훈에게 현제 대화를 녹음중이고 형사
사건에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재판
기록과 법정에서 선서도 하질 않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5.한국감정원
2004. 4. 28자로 의뢰하신 2003나 7438공사대금)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붙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보내드리오니... ... , 2005.7.29 한국감정원 발송
2005. 8. 02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
법원 사무관 이홍연 2005.8.2 피고 대리인에게 전화통지
이 유 : 법정에서 감정평가서가 도착하여 증거로 채택한다는
언급도 하질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습니다.
이 사건 감정채택을 재판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판사가 추정하여 습니다.
추정사유는 검찰 기록을 보자고하여고 갑자기 변론
재기도 없는 가운데 위 서류들을 조작하여고 갑자기
하루 만에 재판이 종결 되어 고 법원사무관은 이흥연
2005.7.28.피고 측에게만 전화하여 감정서가 도착해다
는 전화를 하여 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건
종결 원고는 판결문을 보고 감정서가 도착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습니다.
6.평가의 견서 가격산정에 관한 의견 및 내용
1.원고측과 피고측의 감정 목적물에 대한 의견대립이 첨예하나,
재판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측의 주장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목적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유: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한자가
05. 5. 초경 현장에 와서 감정을 못하겠다하였고 더불어
자신들이 공사 내역을 어떻게 알겠냐며 왜 법원 에서는
공사 관련 사건의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의뢰하여야지 왜
전혀모르는 감정인에게 의뢰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까지 한자가 양심에 따라 성실이 감정해야 할 자가
재판부의 지시로(몇 차례 감정을 거절다)
피고의 주장대로 감정했다.
(정체불명인 남경 건설 견적서 금액과 맞 춤) 전체적인
감정을 한 뒤 피고 측 감정가는 특정 해주는 식으로
감정 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이사건
소송비용의 책임이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마땅히
전체적인 감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사건 감정서에 대하여
“선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합니다. 라고 한자가 05. 5. 초경 현장와어 감정을 못하겠다 하였고 더불어 자신들이 공사 내역을 어떻게 알겠냐며 왜 법원에서는 공사 관련 사건의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의뢰 하여야지 전혀 모르는 감정인에게 의뢰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까지 한자가 양심에 따라 성실이 감정해야 할 자가 재판부의 지시로 (몇 차례 감정을 거절하다) 피고의 주장대로 감정했다. (정체불명인 남경 건설 견적서 금액과 맞춤) 피고측 주장대로 감정을 했다면 주방설비 및 전기 등등의 감정을 하질 않았고 주방 높이 물량과 칸막이 강화유리 및 선팅 2층 구조변경 등등 공사를 고의로 빼먹어 편파적인 감정에도 부실하고 고의로 감정을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7. 평가의견서 감정목적물별 시설공사비 내역 6.7.8항은 추정420만
원(무슨 근거로 누가했나)
결 론 에 대 하 여
1. 5. 한국 감정원. 2004. 4. 28자로 의뢰함.
3. 위이 사건에 관하여 2004. 4 . 21 감정인 정찬윤 감정 자정
취소
이유 :이사건 감정신청일은 2004. 4. 28 되어 있는데 8일전에
감정인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인가요.
2. 김태훈외 1명 이 이사건 현장을 2005. 5. 초순에 오후 3시경 현장을 찾아와 원고의 부인에게 피고측에서 현장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못한다고 더불어 자신들이 공사 내역을 어떻게 알겠냐며 왜 법원에서는 공사 관련 사건의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의뢰 해야지 건축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감정인들에게 의뢰하 는지 모르겠다며 불평까지 하며 돌아감. 감정인이 원고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감정 못 한다라고 재판부에 통보 하였습니다. 라고 해다 며 수 일후 감정인이 법원에다 감정 못한다고 재차 전화통보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인을 2005.7.27 결정 하였고
2005. 7.28 판사실에서 감정인 신문하였고
2005.7.29감정결과 통보
2005. 8. 2. 법원사무관 이흥연이 피고 대리인에게 감정서 도착했다는 전화통화 했다.
이유 : 이 사건 감정인 결정은 2005. 7. 27 결정이 났는데 감정인 김태훈이 미리 3개월 전에 자신이 이사건 감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왔을까요. 아니면 원고에게 월권행위를 하며 자신을 과시하고 원고에게 돈을 뜯어 내기위해 왔던가요. 이사건 재판부 재판요일은 언제인가요. 통상적으로 재판일에는 다른 업무를 (심지어 전화 상담도 거절하는데) 05.7.27일 28. 29 계속적인 3일동안 이사건 재판부가 재판일이 있는데 사건이 3일 만에 종결했다는 것은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3. 감정인 정챤윤에서 김태훈에게 2005.01.21 변경신청.
7개월간 표류하다 2005. 7. 27결정.
감정은 단 하루도 안 걸린 사건이 17개월간 잠을 잔 이유.
감정인 지정부터 감정서 결과 통보까지 3일 만에 처리한 이유.
위의 사건 전에 판결을 하였던 방극용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원고의 증거를 배척 하고 (원고 패소 판결)
(주)태영토건 고성준에 대한 무안군청 공사대금 청구사건.
증거물(공사 영수증. 검찰기록. 인건비지급내역. 무안군청 관공서 공사 상세내역)이 있는데도 (원고 패소)
그리고 위 사건과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판사에 고위 권한이 원고의 증거를 인멸하고 배척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반 소장도 없는 사건에 재판 과정과 원고가 사건 영수증 등 일체의 서류를 문서제출명령을 하여도 피고는 모든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질 않았 고 증거도 숨기고 입증 자료도 없는 피고의 주장뿐인 사건에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판사에 고유 권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전 사건은 상고를 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대법원은 더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후 위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니 판결문에 대한 허점을 감추기 위해 계류 중인 사건에 이전에 사건과 동일 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바꿔치기하고 검찰에 수사는 유야무야 끝나고 광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2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고 ... .....
대통령님이 보고 국민이 보는 청와대 신문고 대검찰청 결과를 우연찮게 보고 깜짝놀라
진정인이 한마디 더 란에 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폭로하자... ... ,“‘’)
결과는 ()위 집행관 사무소 조작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도 검찰과 신문고 처리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하지만 사실상 검찰과 대한민국 정부를 99% 믿지 않고 있기에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공개한 것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심 있는 현직의 종사자들에게 밀알에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모든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1%의 밀알에 양심이 국민들에게 10%의 아픔을 달래준다는 수치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힘든 과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서” 이슬라엘 시대에 보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이슬라엘 백성이 싸우기를 두려워하자 십대 소년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살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길 것이라는 자세로 전투에 임하여 골리앗과 싸움에서 단 한방의 공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은 쓸러진 골리앗의 가슴을 발고 그의 목을 취한 다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후 이슬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에 대한 능력과 결과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하여 온 국민들의 많은 목숨을 구한 사건이 성서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그만·공무원의 1%에 양심이 다윗이 되어 부정부패로 거대해진 골리앗 거인처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이 정신적으로 나마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
하기에 이 고생스럽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첨부되어 있는 형사 사건 9건 (이 사건 담당 김계장이 수사 당시 고소인에게 죄물 손괴라도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상부에 지시가 있었는데 처벌 안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 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라고 하였음. 이후 고소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대 중.후반인 “박 검사”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03가단47541사건에 화해 결정을 법정에서 강하게 원고가 거절하였는데도
화해조소를 임의로 작성하여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사건. (공증하여 전부명령 받은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도중 원금 천만원도 안되는 판결문이 1억 3천여만원이 되어 배당된 청구사건, 채권면탈 사건까지((검찰기록. (평동 농협에서 대출 받아 당시 공사비지급 해다는 기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2002년에 자격이 안 되는 김찬호, 이경자에게 국민 생활 기초수급을 해주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사건.
기록까지 전면 재검토 하여 이 많은 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뿐인데 위 모든 사건의 배후 조정자까지 처벌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김찬호의 언어 공격에 고소인 측 노인들은 거주지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조사중인 사건에 검찰사 의견은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였으나 법정은 사실과 증거와 인내 그리고 돈의 싸움이며 원.피고들은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증거에 있어 판사의 양심이 정의와 성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씻고 재판에 임하고 판결은 그 바탕에서 판사의 고유권한이 아닌가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시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헌법을 성서에 기준으로 하여 존재하였고 한국은 미국 헌법을 그 토대로 하여 현제 맞추어진 것 아닌가요?)
판사가 판결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증거를 배척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검사가 고소인을 판사의 고유권한 침해로 고소인을 처벌하기위해 1월 27일 2차 조사당시 물어왔기에 이 부분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전화 녹취 내용을 일부 공개 합니다.
일 시 :2006. 1. 27 15시 경
상대방통화 장소 :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전화 통화 인 : 고소인 : 문 창섭
감정인 : 김 태훈
장동맨트 : 한국감정원 광주지
여자근무자 : 감사 합니다.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입니다.
문창섭 : 김태훈씨 좀 부탁합니다.
여자근무자 :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 예 팀장 김태훈입니다.
문창섭 : 예 수고하시네요.
김태훈 : 네
문창섭 : 저 문창섭이 라고 합니다.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기억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김태훈 : 예 어디-
문창섭 : 전에 감정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 이거든요.
김태훈 : 어디실까요
문창섭 : 평동에 옥동. 옥동
김태훈 : 평동이요. 예. 예.
문창섭 : 옥동이요.
김태훈 : 옥동 어디요.
문창섭 : “그” 미가정 식당 김찬호 이경자
김태훈 : “아” 예. 예.
문창섭 : 신청한 사건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하필 또 안 좋게 만나게 됐습니다.
김태훈 : 안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문창섭 :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김태훈 : 예. 무슨 일 이십니까.
문창섭 : 우리가 그 재판이 끝나고
김태훈 : 예.
문창섭 :“그” 법원에 가서 등사를 “싹” 해거든요.
김태훈 : 예
문창섭 : 등사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거든요.
김태훈 : 네 예
문창섭 : 대법원에서 인자 기각 결정이 나서
김태훈 : 예-
문창섭 : 그거를 제가
김태훈 : 예-
문창섭 : 청와대에다 판사 셋을 고소를 했어요.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근데 고소를 하고나서 또 복사를 해서 보니까.
김태훈 : 예 -
문창섭 : 서류가 완전히 새로운 서류들이 들어가 있고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난리가 아니에요.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무엇 좀 물어 볼려구요.
저하고 무엇 크게 안 부딪쳤으면 저는 좋겠네요.
김태훈 : 흐흐흐흐
문창섭 : 다른게 아니고.
김태훈 : 네.
문창섭 : 뭣 좀 물어 볼려구요.
김태훈 : 네.
문창섭 : 재판이 끝났을 때 그때 서류에는 그 뭐야 그런게 전혀 없었거든요?
김태훈 : 무얼 말씀 하실까요?
문창섭 : 관련된 서류가 감정평가 그것만 있었고
김태훈 : 네.
문창섭 : 다른 서류가 전혀 없었어요.
김태훈 : 네.
문창섭 : 우리 변호사도 갖고 있었거든요
김태훈 : 네.
문창섭 : 근데 엊그제 형사고소가 제기 되 가지고 등사를 하니까
김태훈 : 네.
문창섭 : 완전 서류가 달라요.
김태훈 : 뭔 서류가 달러 불까요?
문창섭 : 그것은 나중에 검찰청 가서 보시게 될 거고
김태훈 : 예~
문창섭 : 그래서 그때 선서를 했습니까? 법원에 가셔 가지고 선서를 했습니까?
김태훈 : 선서요?
문창섭 : 예.예
김태훈 : 참석하게 되면 선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창섭 : 그것은 아는데
김태훈 : 예.예
문창섭 : 어디 가서 선서 하셨어요?
김태훈 : 저요?
문창섭 : 예.
김태훈 : 나는 인자 그 당시에
문창섭 : 예. 예
김태훈 : 전에 담당했던 분이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사건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한 거지요.
문창섭 : 선서를 언제 했냐고요......
문창섭 : 선서를 어디서 하셨냐는 것이죠
김태훈 : 그것은 내가 정확히 기억에 없는데
문창섭 : 네
김태훈 : 기억이 없는데요.
문창섭 : 예
김태훈 : 우리가 인자 선서 감정을 평가하게 되며는 서면으로도 제출 하고 그래요.
문창섭 :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며 송달 증명 같은 것
김태훈 : “앗다” 법원에 우리가 법원에 그런 소송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창섭 : 그 서명을
김태훈 : 예
문창섭 : 사무실에서 해서 보내셨습니까. 사무실에서~
김태훈 : “그” 명확히를 명확히 기억이 없어요. 그게
문창섭 : 아니 오래일 인데요? 뭐..
김태훈 : 작년 초 아닌가요. 작년 초
문창섭 : 오시기는 5월달에 우리집에 오셨고.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것이 인제 8월경인가 그 감정서가 나왔거든요.
김태훈 : 예. 예
문창섭 : 그런데 언제 서명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김태훈 : 그것은 내가 명확히 기억이 없네요. 보니까.
문창섭 : 서명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김태훈 :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서를 하고 법원에 가서 한 것은 없고 만약에 내가 인수인계 를 받아가지고
문창섭 : 예
김태훈 : 법원에서 보내 주라 해서 보내 준 것인지 그런 기억은 내가 명확히 없어요,
문창섭 : 예.
김태훈 : 선서한 기억은 없다 이거에요.
문창섭 : 예.
김태훈 : 법원에 가서 선서 같은 것 안했지요.
문창섭 :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창섭 김태훈에게 공개함
다음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2006. 2
추가 고소인 : 문 창 섭
7542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