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검찰에 인권침해 신고를 해도 자체 감찰을 해주지 않아서 검사를 고소했고 재정신청까지해서 검사가 협박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입증되어 기각 결정문에 적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도 검찰은 자체감찰 안합니다 그래도 수사안합니다 검사의 협박죄는 재정신청이 아니라서 법원이 견제를 못하면 검찰 감찰부에서라도 견제를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검사는 감찰을 못한다(안한다) 수사도 안 받는다.
이 내용을 그냥 대검으로 넘겨도 수사 안한다 지금도 대검 감찰부에서 부천지청으로 계속 내려 보내는데도 수사자체를 안하고 있다 범무부 감찰국이나 법무부 장관도 안 하는지 못하는지 하여튼 수사를 안한다.
검찰은 혁신을 말로만 한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검찰의 잘못된점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인데 검사에 대하여는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게 검찰의 권한인가? 민주주의의 포기인가?
저는 단지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결과에 개입하는것은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것이지만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를 하지않는 검찰에게 인권침해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것은 법무부 장관님의 당연한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검사가 죄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이정도면 구속감이야 그러니 협조해... 라는식으로 범죄행위를 파헤치기위해 협박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담당검사가 경찰수사부터 지휘해서 자기손으로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기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는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 것은 분명히 협박이었다.
이런상황에서 내제가 조금 큰소리로 가해자가 이번에 처벌되면 세번 무고이니 구속수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내가 당연한 항의를 했는데 그런 항의과정에서 나를 구속 할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아래 기재하는 재정신청 결정문 이유 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법에서는 위와같이 검사의 협박을 개인간에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해서 협박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자체를 하지않고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만 검찰 감찰부까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006초기 72 [재정신청] 결정문
주문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재정신청의 경위
가. 가해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협박죄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신청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맞고소하였는데, 이를 담당한 경찰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가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지청소속 검사로서, 부천지청 제 26830호 신청인과 가해자의 쌍방 고소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가.2005.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소재 인천 지방검찰청 부천지청 323호 검사실에서 가해자의 구속을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 당신도 피의자 입장이고, 가해자말이 사실이면 당신을 구속시켜줄께" 라고 3-4회 말함으로써 신청인을 협박하고,
나. 2005.12.7.같은 장소에서, 가해자에 대한 무고부분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직권을 남용 하였다
3. 판단
가. 협박 직무유기의 각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260조에 의하면, 형법에 규정된 죄로는 제 123조[직권남용],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제 125조[폭행,가혹행위]의 각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수 있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협박죄[제283조]직무유기죄[제122조]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 되었다
나. 직권 남용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수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것인바,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신청인의 목적이 이루어 질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수 없는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검사]를 직권 남용죄로 기소하지 않은것은 정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2.24. 재판장 민일영 최규현 김동아
추신: 지금이 인권침해 다섯번째 신고입니다 언제까지 묵살하실겁니까? 검사가 욕설 조금한것은 언론 탔다고 바로 진상 조사하면서 검사가 구속 협박을 한 이런 인권 침해사건은 언제까지 묵살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천지청에서는 아직까지 수사할 생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검사의 재정신청 결정문까지 내려왔고 판사까지 인정한 사실관계는 결정문 이유에 상세히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건을 모른척 묵살하실겁니까? 욕설검사 진상 조사할때 저의 사건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요 이번이 다섯번째 인권침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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