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X-파일에도 검사들이 떡값을 받은 혐의로 연루되어 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에서도 검찰직원이 보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얼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도 있고,
얼마전 끝난 대상그룹 사건 또한 부실하게 종지부를 찍은 일이 있다..
이쯤되면 검찰은 막가는 조직(?)인것 같다..
이런 조직이 계속 수사권을 독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은 조직은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현재 곯아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헌법학자인 액톤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 일련의 검찰문제인 것은 아닐까..
이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검찰조직 자체적으로 일수도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실질적인 효과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검찰 또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
수사권을 주되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권을 그대로 존치시켜 준다면 지금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이외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주어 과감하게 검찰을 수사해야 검찰과 경찰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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