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 검찰청 형사3부 314호 주용완검사의 편파적수사
민원인은 33351호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의 수사 검사인 창원지검 형사3부 314호 주용완검사는
공정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본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작은아버지 정순조(이 건의 고소인)는 김해시 안동에서 TV 및 자동차 안테나를 생산하는 업체인
삼원금속을 경영한 바 있습니다.
정순조는 지난해 7월29일날 ,김해경찰서에 동회사 자재부과장으로 근무했던 허기륜, 동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장화, 및 동회사에 납품을 하던 삼우전자 대표 정상은 등이 공모하여 위
삼원금속의 납품대금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김해 경찰서의 조사에 앞서 피고소인 허기륜은 "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은 틀림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어 2003년 8월3일에 고소인에게 주었으며
고소인은 이 진술서를 김해경찰서에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범죄내용의 자료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9월달에 김해경찰서에서 피고소인 허기륜이 조사를 받았고,조사과정에서 모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003년 10월달에 피고소인 이장화가 조사를 받았는데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맞는데 이장화 본인은
잘 모르겠다 "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김해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정상은을 조사하기 위해 정상은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정상은은 사업차 중국과 베트남에 가야한다고 하며, 출석을 거부하였고,나중에는 자신이 부산영도에
살고 있으므로 부산영도로 사건을 이첩하면 영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부산영도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었고,
이 건 사건이 11월에 영도경찰서에 이첩이 되고난 후에도 정상은은 정당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2003년 12월 말에 영도경찰서
조사계직원 이태현씨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사건이 다시
김해경찰서로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김해경찰서에서 정상은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중국을 가야한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소를
한지 6개월이 지난 2004년 2월달에 아주 어렵게 이 고소건에 관련된 4명(허기륜,이장화,정상은,정순조)이
처음으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4자대질조사에서
고소인(정순조)이 고소한 고소내용의 주장에 대해
피고소인 정상은은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허기륜은 " 정상은 진술은 거짓이며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내용의 주장이 맞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소인 이장화도 "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내용의 주장이 맞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건 사건이 창원지검 형사3부 314호 주용완검사에게 이첩이 되었는데 주용완검사는
1. 피고소인 허기륜,이장화가 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내용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지
이 건의 관련된 참고인들을 찾아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고
2. 고소인 회사의 결제관계
3. 허기륜, 정상은 주장 (정필승이 삼미사를 운영하는 당시에 변환기 가수를 수천만원을 잡고 그 부채를
정상은에게 떠넘겼고 정상은 매출에서 공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4자대질을 통해 알아보라고
재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주용완검사의 재지휘사항을 지시 받은 김해경찰서에서는 당시 고소인 회사에 근무한
최대영(피고소인 허기륜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부하직원)
김영복(피고소인 이장화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부하직원)
정정웅(경리 상무)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기륜,정상은 주장 (정필승이 삼미사를 운영하는 당시에 변환기 가수를 수천만원을 잡고 그 부채를
정상은에게 떠넘겼고 정상은 매출에서 공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4자대질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허기륜,정상은이 진술 하기를
" 증빙할 자료는 없고 가수금금액이 얼만지도 모르겠고 얼마를 공제했는지도 모르겠다 "고 진술을 하였고
정필승은 피고소인 허기륜,정상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김해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4자대질 조사에서 피고소인 정상은은 매월 500만원씩 15개월동안 연속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친 김해경찰서에서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내니
창원지검 형사3부 314호 주용완검사가 검찰에서 최종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니
일단 피해자 모두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건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이첩이 되고
2004년 7월 19일날에 민원인이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기륜,정상은 주장(정필승이 삼미사를 운영하는 당시에 변환기 가수를 수천만원을 잡고 그 부채를 정상은에게 떠넘겼고 정상은 매출에서 공제를 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김해경찰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조사를 담당하던 김계장에게 명백히 밝혔으며
또한 최대영, 정필승의 대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에는 " 피고소인 허기륜과 피고소인 정상은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피고소인 허기륜이 최대영에게 지시를 했고 이것 때문에 피고소인 허기륜과 최대영이 서로 싸우기 까지
했다 "고 하는 최대영의 말과
정필승이 삼미사를 운영할 당시에는
변환기 가수가 없었고 없었던 이유를 최대영의 상세한 설명으로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조사하던 김계장에게 보이니 제출을 하라고 했고 또 다른 증황은 없냐고 질문을 하자
삼우전자 생산일보가 있다고 하니 그것이 뭐냐고 묻길래 , 고소인 회사에는 납품이 되었는데
피고소인 회사의 생산일보에는 납품이 되지 않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서류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2004년 9월 6일날에 창원지검314호에서 5자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소인들 모두는 여태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모두 번복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당연히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하는 진술이 틀린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것이
당연한데 이런 사항의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에게 해명성 질문만 하였고
고소대리인 정필승의 진술 내용을 보면 허기륜,정상은 주장(정필승이 삼미사를 운영하는 당시에 변환기 가수를 수천만원을 잡고 그 부채를 정상은에게 떠넘겼고 정상은 매출에서 공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6과원칙에 의해 진술을 하였지만 나중에 민원인이 진술한 부분을 읽어 보니 핵심은 빠져있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것을 보고 민원인이 조사관에게 따지자 2004년 7월19일날 조사받은 것에
다 진술이 되어있다고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소인 허기륜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틀림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어 고소인에게 주었고
김해경찰서 조사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모든죄를 인정하였지만 ,
검찰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 이렇게 고소를 당해 어처구니가 없고 나는 아무잘못도 없다 " 는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고
피고소인 정상은은
김해경찰서 4자대질 조사에서 " 매월 500만원씩 15개월동안 연속으로 도둑질을 했다 "고 진술 했지만
검찰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 단돈 1원이라도 도둑질을 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고
진술을 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소인 이장화는
김해경찰서에서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맞고, 2004년 2월달, 4자대질조사에서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내용이 맞다 "고 진술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 이렇게 고소를 당해 어처구니가 없다 "는 식의 진술을 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2004년 9월 14일 13시30분에 고소인을 비롯한 피고소인 3명과 4시간 동안 대질 조사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은채 거의 일방적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해명성
질문만 하여 고소인이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수사검사인 주용완 검사는 " 당신것만 잡고 있을수 있냐 "
는 등의 불평을 하였고 심지어는 " 수사에 불만이면 검사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해라 "고 하였으며
수사 도중에 주용완검사는 피고소인들을 검사방으로 데리고 가 한참 있다가 나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날 고소인은 위 고소내용에 대해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 갔었고 이에 대한 질문만 하면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만약 위와 같은 조사방법이라면 대질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들만 조사하면 되는데
굳이 왜 고소인,고소대리인을 출석시켰는지가 궁금하며 이 날 4시간동안 고소인이 한 진술은
A4용지 1장입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수사도중에 수사검사가 피고소인들만 따로 검사방으로 불러 데리고 가 한참 있다가
나오는 등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
이러한 검사의 편파적인 수사내용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이야기한 위에 내용에 대해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7235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