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에 이름은 기억나질 않습니다. 형사분..
저희 신랑이 오히려 피해자인데 합의금 뜯어낼려고 먼저 고소만 하면 피의자가 돼나요?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네요
묻고싶습니다.
한쪽 진술만 듣고 내려진 법원판결 물론 담당 형사가 그렇게 올려서 판결났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고 넘어가려는 사람이 오히려 벌금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라군
맞고소인데 저희쪽이 피의자라고 약식서에 나온거 보면 저희만 벌금 나온거 맞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위협하기위해 한 행동으로 다쳤다면 다친게 상대방이 때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는건가?
맞고소라는게 뭔가? 둘다 같이 벌금이 나오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한사람만 벌금이 나오나?
집에가서 자해해서 경철서 가서는 맞아서 그렇다고하면 어쩌나?
사기죄가 성립해서 고소할수 있나?
도대체 법원으로 넘어가는 서류에 형사가 진술서 쓴게 올라가는거 맞다면 그 형사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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