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다운 개혁도 못해보고 정책은 용두사미”바로 이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에 승리하고 청와대에 입성하던 날 개혁을 염원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되었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것은 없으면서 해가 갈수록 말만 요란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갈망하던 시민들로부터 개혁을 실천할 능력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 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아야 했고, 민심은 참여정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개혁을 표방하면 정권을 창출한 열린우리당 정권이 시민들로부터 개혁에의 의지를 의심 받는 상황에서 지지율의 급전직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처한 지금의 위기의 근본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 때문에 선택한 참여정부가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 개혁을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군사독재 정권이 금과옥조로 써먹던 국민 불안을 이유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경제는 조금 덜 돌아가더라도, 배는 조금 덜 부르더라도, 해방 이후 계속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타파하고 21세기 발전된 시민의식에 걸 맞는 제도와 관행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국민적 몸부림이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경찰 수사권 독립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인 권위적 수사체제를 허물고 민주적 수사체제로 정립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개혁과제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는 군사독재 정권 이후의 모든 민간 정권이 한결 같이 대선 공약으로 내 걸 정도로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개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혁과제지만 역대 정권 모두 대통령님의 지적과 같이 제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참여정부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의 저항을 극복하고 민주적 수사구조 개혁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만 채택하지 않았을 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도 검찰의 반발을 이유로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개혁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정상이지요. 개혁 정당이 개혁을 포기하고 개혁을 주저하는데 이를 지지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개혁을 갈망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실망감으로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열린 우리당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감한 개혁으로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은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는 개혁부터 시작하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 바로 그것은 검찰로부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킴으로써 수직종속관계에서 수평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며,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야만적 수사구조를 타파하는 개혁작업으로 사회질서를 수직종속 관계에서 수평대등관계로 재정립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적인 개혁사례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 공약을 지킴으로서 15만 경찰과 50만 경우, 그리고 100만 경찰가족의 지지와 함께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개혁을 포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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