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사건 피해자를 속여서 경찰서가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를 씌우고 감금하고 수갑 채우고 강제로 구치소까지 끌려 갔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가명)가 2004. 11. 9일 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한테 어떤일이 계기가 되어 김영미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폭행을 당하여 김영미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박모(가명)경찰과 손모(가명)경찰과 김영미와 아줌마와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박모경찰은 난데없이 가해자를 가라고 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영미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는 임의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없는데 종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미는 감사실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박모경찰은 전화도 못하게 전화기 코드를 뽑아 버렸고 오히려 난데없이 김영미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고 수갑을 김영미 손목에 갖다대는등 이해못할 행위를 하여 김영미는 가려고 하자 문고리를 잡고 못가게 하여 김영미는 바쁘다고 하자 박모경찰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김영미에게 오라고 하여 알았다고 하자 문을 열어줘서 김영미는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04. 11. 10일 오전 10시경에 김영미는 **지구대에 갔는데 박모경찰은 김영미에게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김영미가 경찰차를 타자 어떤 경찰이 가다가 내린다고 하면서 김영미 옆에 탔고 마지막으로 박모경찰이 차를 타자 출발하자 박모경찰은 김영미를 보면서 “뭔가를 보여주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김영미는 경찰이 죄를 씌울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에 김영미는 폭행사건에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갔는데 가서는 박모경찰이 갑자기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현행범인 이라는 죄를 김영미에게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김영미가 방해를 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미는 너무나 기가막혀 가려고 하자 **경찰서 경찰들은 못가게 하였고 김영미는 죄도없이 조서를 받았는데 받고나서 보니 김영미가 진술한 내용과 달라서 고치자고 하니 담당형사 서모(가명)경찰은 안된다고 하여 김영미는 왜 안되느냐고 하자 다짜고짜 대기실에 철봉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수갑 한쪽을 채우고 한쪽은 김영미 왼손에 채워 김영미는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모경찰은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백지를 주어 백지에 기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모경찰은 김영미에게 잠시 어디를 가자고 하여 가보니 유치장 앞이였으며 그리고는 서모경찰은 유치장에 김영미에게 들어가라고 하여 김영미는 황당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기에 안들어간다 하자 남자 여자 두사람이 유치장에 김영미를 강제로 감금하여 이틀이나 유치장에 감금 당한채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폭행사건의 피해자 김영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몹쓸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해서 찾아가니 공무방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여서 가자고 하여 죄를 씌우고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김영미를 체포하지도 않았는데 체포했다는 사람이 이모(가명)경찰과 손모경찰 이라는 사람으로 되여있는데 김영미는 이모경찰의 얼굴을 지금까지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모경찰은 112에 신고하자 박모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얼굴은 알지만 말은 해본적이 없는데 두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김영미를 체포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서의 진술자는 공모(가명)경찰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경찰도 지금까지도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모경찰이 진술한 진술서에는 웬 또 박모경찰도 하지도 않은 체포를 했다고 진술서에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목록에는 진술서를 검거경위서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진술서는 검거경위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속여서 경찰서에 가서 죄를 씌웠기에 위와같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경찰들이 마음대로 작성할수 있기에 마음대로 손모경찰이 김영미에게 고지할 이유도 없고 고지도 안했는데 고지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체포통지에는 “김영미 가족귀하” 라고 가족에게 통지하였다고 허위로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죄없는 김영미를 속여서 가자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누명을 씌우고 감금하고 가혹행위까지 하였기에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김영미에게 통지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경찰들은 김영미를 속여서 경찰서에 가서는 죄를 씌우고는 공무방해를 했다는등 모든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경찰서에 가자고한 사실등 모든 진실이 찍혀있는 **지구대 CCTV은 제출하지도 않고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증거를 인멸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무집행방해 상해사건이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였고 검찰에서는 조사없이 ****지방법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아줌마가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의 1심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김영미를 폭행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또한 진술서에도 김영미를 폭행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김영미가 공무방해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영미는 2004. 11. 10일 속아서 경찰서에 갔기에 공무방해를 했다는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듯이 김영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 김영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속아서 경찰서에 갔기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도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였으나 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법원에서 김영미는 무죄라는 사실이 나와있는데 왜 유죄를 선고 합니까 하자 담당형사부 직원이 김영미에게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모경찰이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를 김영미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박모경찰이 못하게 하자 김영미가 왜 못하게 하느냐며 전화기 수화기를 주지 않으려고 상해를 하였다고 웬 거짓말을 하며 누명을 씌웠는데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의 항소심 박모경찰이 진술할때는 김영미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박모경찰이 전화를 못하게 한적없고 김영미가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영미가 전화를 할려고 해서 김영미가 전화를 했다면 김영미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박모경찰이 전화를 못하게 하자 왜 못하게 하느냐며 상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미는 박모경찰을 포함하여 경찰6명과 박씨아줌마를 고소하면서 박씨아줌마가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이 기재된 증인신문공판조서와 자신이 스스로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밝혀져 있는 진술서와 경찰들이 허위로 작성한 여러 공문서를 제출하는등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담당수사관 우모(가명)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갔더니 우모경찰은 가자마자 형집행장을 보여주며 벌금을 내라고 하여 김영미는 죄가 없으니 못낸다고 하였고 진술조서를 받고나서 김영미는 죄가 없으니 못낸다고 하자 가려고 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못가게 앞을 막고 여자 두명이 두사람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지방검찰청에 강제로 끌려갔고 ****구치소로 죄도없이 억울하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김영미 오빠는 죄도없는데 돈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박씨아줌마는 기소중지되여 지명수배되서 김영미가 112에 신고하여 3년만에 체포되서 검사실에서 대질신문때 김영미를 폭행한 사실을 또 자백을 하였습니다.
자백한 내용을 김영미가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아줌마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아줌마가 자백하기까지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가해자를 도망시키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는등 정당한 업무를 하지 않고서는 김영미를 속여서 경찰서에 가서 김영미에게 죄를 씌우고는 오히려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의 1심때 박씨아줌마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사실대로 스스로 자백하였고 진술서에도 사실대로 폭행한 사실을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자백을 함으로써 경찰이 정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김영미는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김영미가 하지도 않고 따라서 증거도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이해못할 경찰들은 음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이유도없이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지구대에 간 김영미에게 속여서 가자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협박을 하는등 있을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김영미는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들에 의해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 고통과 피해를 주었고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음지에서 법원은 계속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지금까지도 단 한명도 어떠한 징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몹쓸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아직도 버젓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분합니다
경찰들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도 분하고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판결도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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