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누구라도 좋으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법 집행 과정에 관행상 빚어지는 이런 행태는 아직도 이 시대에 만연한데,,,
경찰관이 무슨 좋지 않은 이유로 잘못 송치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검사는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1심에서 이를 별다른 문제없이 죄를 확정하고,
법정 싸움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하고도 대책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이 현실들에 끝은 어디입니까?????
경찰관과 검사가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몰아 1억여원의 재산을 불법 압수하고, 압수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다고 많은 상인들이 보는데서 불법 긴급체포 하고 2년 6개월 여후 재판하여 결과 무죄로 판명되어 당시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니, 담당 검사는 옷 벗고 청와대로 갔다고 하며 능력껏 해보라하며 중앙지검 담당 공판 검사는 은연중에 청와대로 간 담당 검사를 감싸주며 능력 있으면 해볼 때 까지 능력 것 해보라 하고 청와대 정무부서에 간 전 담당 검사는 검찰을 떠나왔기에 난 모른다 하니 이런 검사들은 어떡케 하나요?????
아니 그런 검사가 도대체 청와대 정무팀에서 무었을 한단 말입니까????
먼저 최근 이 사건이 1심에서 증거은닉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 항소, 무죄로 확정 되었는데 중앙지방법원 항소2부에 담당된 판사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부분에 경우 1심에서 검사가 유죄로 기소하여 확정된 사건들은 2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상대가 검사인지라 불가능 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시고, 법조계의 관행을 깨뜨려 준 사건이기에 너무도 감사드리며 존경에 박수를 올립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자동차 판매 및 자동차 담보 대출하는 직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2006년 2월에 과천경찰서에 기타 수배로 검거된 시가 1억여원의 비엠따블류 차량이 (당시 제가 금전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로 잡고 있는 차량) 과천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인 박 모 형사와 후임 조 모 형사가 업무상 미숙하여 운전자와 차량을 압수하는 인계 절차를 밟지 않는 직무상의 실수를 하고, 이를 당시 수원지검 주 모 검사는 이유 없이 기소하고, 재판 결과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중앙지검 공판부 담당 김 모 검사는 무언중에 검찰의 잘못을 묻어 두려고 하고,,,,,
당시 경찰에서는 이를 만회라도 하려고 증거은닉 이라는 사실과 다른 죄명으로 수사 과정 중에 무리하게 인권 침해를 해가며 송치를 하고,
제가 이를 수월히 응해주지 않으니까 불법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또 이에 협조하지 않는 다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100~200여명의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150m이상을 질질 끌고 가는 등 당하기 어려운 불법 인권 침해를 하여 고초를 격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차량을 경찰과 검찰이 요구 하는 대로 차량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경찰과 검찰에서 또 불법으로 제3자에게 가환부하여 준 것입니다.
원래 경찰과 검찰은 국민에 민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관여 하면 안 돼는 국민에 기본적 권리마저 불법 행위로 권력을 남용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사안이라고는 하나 당시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많은 진정을 하였음에도 당시 증거 은닉에 누명을 쓴 저로서는 불가항력이었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항소하여 무죄로 형이 종결되었으나 이는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듯이 이제는 공권력과의 말도 안대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찰관과 검사가 일처리를 잘못하였는데 이를 후임 경찰관과 검사는 무언중에 경,검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묻어 버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무죄로 된 후 담당 중앙지검 공판 김 모 검사는 국민에 민사적인 사안에는 관여 할 수 없다는 말고 원래 관여해서는 안 될 사안을 수원지검 주 모 검사가 관여를 하여 불법 압수한 원인을 묻어두려는 괘변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가관은 이를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짜피 변호라는 직업을 가진 고로 경찰과 검찰, 더 나아가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 것이며 이런 힘닿지도 않는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식하고 돈 없고 권력이 뭔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 뜨고도 당하는 것입니다.
2년 6개월의 고통을 가정 파탄 지경에 까지 다다르며 견뎌온 지금 어떡케 또 공권력과 싸울 것이며,,,,,,,,,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것 보내온 2년 6개월 보다 더, 죽을 때 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 합니다.
자 이런 불법 행위와 사유 재산을 마치 자기 것 인양 불법 처분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비웃는 저 경찰관과 검사들을 이 사회에 고소, 고발 합니다.
고발인 김 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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