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썩어빠진 법무부 아새끼들의 특별사면 등 관련 꼼수

사면심사 사실상 백지 심의…심사위 심의서 공개 ‘하나마나’

[쿠키 사회] 특별사면 단행 뒤 즉시 공개토록 규정돼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가 사실상 '백지'상태로 공개됐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투명케 한다는 취지로 50년 만에 사면법까지 개정하며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지만 첫해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22일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특사에 대한 사면심사위 심의서에는 해당자에 대한 심사 의견 등 심사위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항목은 사면 대상자의 성(姓)과 생년, 죄명, 사면 유형 뿐이었다.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면 심사가 종료되면 심의서를 작성하되 대상자별로 '사면 적정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는 사실상 '적정 의결 대상자 명단'에 불과했다. 또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된 심의서엔 이 역시 제외돼 심의에 참여한 민간 위원이 어떤 사람들인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사면심사위가 법무부 사면안에 대해 '거수기' 노릇을 하더라도 당장은 확인이 불가능해 '밀실 사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심의서에 심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대상자별 심의 내용은 회의록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회의록은 10년이 지나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심의서 공개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그치게 됐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단행된 6·4 특사 대상이 민생사범 위주였던 것과 달리 향후 특사에는 주요 정치인,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백지' 심의서만 공개할 경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특사 남용 가능성을 막기도 힘들다. 또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공무원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돼 다수결 방식인 심사에서 법무부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부 인사가 부적절한 사면을 외부에 공표하면 즉시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심선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사면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사면법을 개정,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사 과정 및 내용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심의서의 기재내용 및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회의록은 10년 뒤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내에 사면심사위를 만들어 한 단계 더 신중히 심사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심의서 공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mail protected] 10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