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는 국민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사가 판단하여 결과를 내리고 무혐의, 약식기소, 공소장 발부 등의 처벌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결과에 고소인이 검사의 결과에 항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가 문제입니다!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항고장을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항고장이 사건의 결과처분을 한 담당 검사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 검사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항고한 내용에 대한여 고소인 자격 및 항고인 자격으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접수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고장 접수를 받은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항고인의 항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담당검사의 의견첨부 내용을 보고 판단 하겠습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자기식구(담당검사)의 주장을 먼저 보고 제 식구 감싸기나 그 담당검사의 첨부서류를 가만하여 항고내용의 수사재기 명령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고를 한 국민의 주장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법의 전문성을 모르는 무지한 국민의 항고는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시들고 돈과 권력으로 아부하는 피의자의 범법행위에 고소인은 무릎을 꿇게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를 했는데 1달도 좋고 2달도 좋다는 식의 세월 보내기 식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항고를 하고 항고인 조사를 받은 사건이 2008년2월11일 접수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소식.
2008년2월29일 고양검찰청에 제출된 항고사건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곪고 굶고 시달리면서 법에 판단을 받고자 매달리는데 시간의 흐름에 굴복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국민을 위한 법적처리의 방식이고 국민을 위한 법집행 인가요?
한 마디로 공권력의 남발이고 국민죽이기 이고 법적처리의 공정성을 앞세운 합법적인 국민의 우롱이라고 생각이 들정도의 병폐입니다!
평검사 또는 초임검사와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바쁘고 과중한 공무에 시달려서 이러한 제도적 병폐가 발생하고 검사들이 과로로 쓰러진 예가 있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하는 제도적 병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안에 근무하는 검사를 10명이상 만나봐도 바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듯한 검사는 1명도 없었고 11시 30분이되니 점심 예약하고 점심메뉴 선택으로 고민하는 검사가 전부이고 12시 10분전에 사건조사 종료하고 밥먹으로 가는게 검사실 직원이고 12시 정각부터 검사실 전화 불통되는 검찰청의 근무형태가 국민을 위한 검찰청의 근무 모습인가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국민을 위한 중립적인 검찰이 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법을 아는 법전문가들이 법을 이용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담당 검사가 결론을 언제까지 내리겠다는 답을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수사종결하여 처분 결과를 내리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항고하고 그 항고장은 평공무원이 바로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서 항고인의 항고내용을 보고 담당 부장검사가 판단하여 수사재기 명령을 다른 검사에게 하달하는 제도가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 틀리고 부당하다면 아느 부분이 부당하고 억지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적해주시고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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