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으로 2008현제4370호, 2008현제5139호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수사과에서 수사 중 입니다.
2008초재9호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하여는 2008모366호로 대법원에서 재항고 중 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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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4. 2008현제4370호 피고소인8명 중에 4명은 사건진행상황검색이 되고
피고소인4명은 검색이 안 되는 이유를 문의를 하니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소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000만 추가로 검색이 되고 경찰관 3명은 또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소인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을 대변하여 사법부가 잘못을 한 것을 끝까지 조사하여 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엄벌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석궁교수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진실은 꼭 이긴다는 것을 믿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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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 재정신청기각
2008.4.10. 재항고이유서제출
세상에 이런일이 2008.3.18. 검사(1명)와 경찰(3명)들의 수사독점주와 기소독점주의로 직뮤유기를 하였고 피고소인(8명)들의 범죄를 밝히고 다른 모든 여죄를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08.4.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수사2계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나 2008형제4370, 2008형제5139로 두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였고 대검찰청 사건진행검색을하면 진행상황이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뜨는데 고소인들이 여러 다른장소에서 검색을하여도 안뜨는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고 궁금하다고 하니 대검찰청에 알아보라고 하여 대검찰청에 문의를 하니 고소인의 주민번호를 고소장에 적혀있지 않아서 입력을 못 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무려 900면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제출 증거에는 고소인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주소가 여러 곳에 적혀 있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수사2과에서 고소인들이 수사까지 받고 왔는데도 주민번호를 모른다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들이 직접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대검찰청 사건진행검색을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상황 검색을 하니 피고소인들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는데 검사와 경찰들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됩니다. 피고소인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검사와 경찰들 4명의 피고소인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되고 나머지 8명은 검색이 되는데 정식으로 고소장까지 접수하여 고소인들이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검사와 경찰들은 피고소인이 아닌지 아니면 주민번호를 몰라서인지 주민번호는 검사와 경찰들을 제외한 다른 피고소인들 중에 주민번호를 몰라 기재하지 않은 피고소인들은 검색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정말이지 석궁교수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경찰, 검찰, 법원은 모두 다 썩었습니다. 2008.4.7.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수사2계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나 2008형제4370, 2008형제5139로 두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였고 대검찰청 사건진행검색을하면 진행상황이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뜨는데 고소인들이 여러 다른장소에서 검색을하여도 안뜨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2008. 1. 31. 2008초재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보충),
진정서 등과 무려 57가지의 증거(900페이지정도)를 제출하였는데도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또 다시 2008.4.1.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사법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결정을 응징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보충), 진정서 등과 무려 57가지의 증거(900페이지정도)를 제출한 여러 서류에 여러 가지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일부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두둔하는 내용 뿐 다른 내용들은 재정신청의 결정문의 주문의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증거가 너무 많고 확실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잘 못 판단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이며 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고발을 했다면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 썩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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