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가 왜 이리도 복마전입니까!
지방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조사종결하고 난 다음 항고를 하였더니 여기에 왜 다른 사건이 첨부되어 같이 무혐의판정을 합니까!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려 하니 다른 사람 이름을 거명하며 아느냐고 묻지를 않나 또 참고하겠다던 서류가 증거서류로 돌변하여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첨부되어있질 않나...
본인이 지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지장이 찍혀있지를 않나...
본인의 이름으로 재항고장을 접수시키면서 보니 본인의 이름으로 항고장을 접수시켰음에도 본인의 이름은 어디 간곳도 없고
대검에서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건이 나뉘어져 두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있고
더구나 피고소인들 중 한사람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있고...
그리고 죄명까지도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숫제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이니
이것이야 말로 검찰의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결정문과는 달리 조사한냥 무혐의결정한 것처럼 항고기각이유고지에서 밝혀 민원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법적 문제를 제기못하도록 방해하는 검찰은 어느나라 검찰입니까!
누가 이런 위조된 서류를 검찰에서 제작 배포합니까!
무엇때문에 이런 위조된 문건이 공식적인 민원인의 서류요청에 제시합니까!
죄명이 횡령과 민사소송법 위반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검찰입니까!
죄질이 횡령과 민사소송법 위반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검찰입니까!
이러고도 검찰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강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한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에 하소연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달렸더니 강자는 조사할 생각도 않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국민을 구속하려 합니까!
무슨 근거라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면 이해한다지만
이제는 등기속달로 보낸 출석요구서로 받은 다음날 조사할게 있으니 출석하라 하니 이거야 말로 함정조사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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