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소사건입니다.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 객원논설위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2차례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아 고소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일을 지정하고 1차 고소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적인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받고 피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답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근거는 보고 한 건을 받지 않아 2차 피고인 조사 때 근거를 받으려나보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여, 경찰서에서는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 국가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도 죽인다" 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당한 방법이 마치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 국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고 들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죄인이 되었고, 재판도 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작전까지 당했습니다.(아래의 처분을 보면, 고소인의 범법 사실을 알면서 죄 없는 피의자를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됨)
나를 고소했던 사람이 범법자였습니다. (고소인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때문에 다투다가 고소를 당함)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으로부터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청문담당관실을 찾아가 담당경찰관과의 면담을 요청,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고소인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 건이 없었고,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고 확인해 줌)
아래의 처분을 보면, 범법자와 누군가가 결탁하여 범법을 합법화 하려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을 알고 사건처분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1심 공판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고,(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 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는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음) 검찰과 재판부(법원)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소의견, 공소장,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등 모두가 허위였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범법행위를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로 처벌합니까?
이런 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최소한 고소인은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고를 하고 위증을 한 고소인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았더니, 고소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범법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을 오인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무고와 위증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에겐가 들었던 말처럼,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만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가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들 정도로 부패되어, 권력 없는 사람들만 골라 괴롭히는데 이 나라는 올바로 서겠습니까?
나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인권기관에서도 작전이 있었음을 인정)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벌금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잡아다 놓고 죄가 있는 것으로 공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에 세우면 입증은 피의자가 해야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기소독점권이 어디있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잔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일파보다도 더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친일도 청산해야겠지만, 친일을 청산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권력기관의 인권유린과 범법행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가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견제기관이 없어서 입니다.
경찰이 좋아서라기 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의 견제기관으로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은 검사와 동등하게 있어야 합니다.
경찰 대학에서 수사를 전공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모두에게 줄 수 없다면, 대학에서 수사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수사권을 줘서 검찰을 견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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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와이스 바트는
한국의 제왕적 검사제도로 인해 한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했다.
“正義가 아직도 한국인을 외면하고 있다.”
(Justice Still Eludes Koreans, 코리아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와이스바트)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피고인의 99%(현재 우리나라의 유죄율은 99.9%)가 검사의 기소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대개의 경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이처럼 엉망진창인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인권과 관련하여 비준한 몇 개의 국제조약과도 배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 칼럼을 쓴 마이크 와이스바트는 칼럼의 근거가 최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가 우리의 후진적 형사 법률시스템에 대해 가한 ‘통렬한’ 논평을 담고 있는 보고서임을 밝히고 있어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04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101명의 한국 법률학자 및 법률가 중 97명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즉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을 밝히며, 그 원인이 바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 검사들의 권력’을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 과정의 거의 전 단계에 걸쳐 거의 全權을 행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향, 부패, 절차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검사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에 대한 반발 및 형사재판의 신문단계에서 녹음과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인해 개혁주의자들과 검사들의 의견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논쟁에서 '검사가 심문의 목적으로 피의자나 증인을 공공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혁조치가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능률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들의 진짜 속내는 ”검사 권력의 원천인 닫힌 문(검찰 조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중세)암흑시대에 벌어졌던 (논쟁) 바로 그것임에도 한국에서는 이것을 눈치 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다음 내용이다.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더 웃기는 것은 피고인은 어찌되었든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정이라는 것이 형사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판사라는 자들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했다면 이미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후진적 형사재판 실태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비판한 무소불위 검사제도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은 (한국의 형사재판 실태가) "사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 제14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상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 천황적 검사제도로 인해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후진국으로 지적되어 국제적인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음은 실로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칼럼을 쓴 마이크 와이스바트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검사제도와 인권유린적 사법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이러한 (웃기는) 형사사법제도를 한국이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니와 한국국민들은 (이런 웃기는 제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통렬하게 우리의 후진적 사법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희망은 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당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을 극복하고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이루어냈다. 이것은 바로 '제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에 시민의 힘만이 (그 썩어빠진)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정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국민들을 외면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마이크 와이스 바트는 결론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직접 후진적 사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만이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으며,
무소불위 검찰제도의 개혁은 누구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며 바로 시민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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