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똑바로 해라

- 검찰의 문제는, 나라 법을 바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이다.

가장 청렴결백해야하는 검찰이 각종 범죄에 연류 되었다는 점이다.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에 대한 배제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들이 국민들에게 식상하고 위험스런 집단들로 보이기 시작했

다는 점이다.

글을 맺도록 하자!

하지만 요즘 문총장의 행보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왜, 문재인민주당정부가 문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세웠는지, 혹시 정부와 대통령도 의문을 던지는 것은 아닌지?

이 분의 행보를 바라보면, 검찰 적폐 청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검찰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나라와 정부에 대한 검찰의 본질과 정체성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붉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특히 검찰이 독립적인 구조로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권한 행사를 하기 시작한 이래 그 힘은 검찰의 조직적 배경을 구축하려는 자만으로 흘러버린 것이다. 이런 검찰의 정체성은 나라와 정부와 대립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집단들로 변질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시정 명령과 질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야 하고, 완전히 새로워짐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위치를 되찾는 겸허함을 갖추어야 하고, 독립성과 함께 넒은 의미에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관리 감독 아래 대통령의 령을 따라야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지적하면서 검찰의 문제와 문무일 현총장의 행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중점으로 지적하고 구체화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검찰 적폐 청산이 지금의 주요과제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 이라도 하려는 듯이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위치와 법 집행은 사회 질서는 물론,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도 자연히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충족 될 때 국민들의 마음에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집단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검찰의 법 집행을 통해서 하늘이 나의 잘못을 심판하는구나! 라는 사회와 국민들이 그 같은 정신을 갖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 나라가 새로워지고 공권력의 기강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규율이 살고, 대통령의 권위가 나라를 바로 통치하게 하는 법 수호가 살아 있는 사회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법 집행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범법의 사회, 공사가 조직적으로 부정의 사회 기반을 양성하도록 방임 하거나 무관심의 사회가 득세하는 것이다.

이럴 때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의 힘이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범죄의 나라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은 그와 같은 공공의 역할들에 의해서 나라에 대한 싫은 감정들이 주도하면서 아무렇게 살고자 하는 무질서가 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떠나지 않아도 냉랭하고 무덤덤한 감정으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죽어버린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범죄의 기운이 강해지고, 그 같은 심성들이 깊어지면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와 똑 같은 현실사회로 강한 환경이 형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검찰의 법집행의 일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검찰이 아니라고 부정하려 할지라도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라 안으로 향할 때,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심판자들의 위치로써 때론 죽음의 사자들처럼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독립성은 말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바로 사법부 소속의 법집행 기관으로써 독립적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민사, 행사 소추나 구형 등의 법적 논리나 모든 행위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이유나 압력 등으로부터 좌우 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검찰 내부적으로 강렬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검사 세계의 일체성이 순환되고, 검찰 내부에서 명령체계가 바로 이루어짐으로 검찰의 실존이 우리사회에서 검찰 되게 하는 원칙의 힘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 대내외적으로 향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법을 집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검찰총장과 중간 기관들을 통해서 매 검사들에게 범죄를 제압하는 독립적 질서가 수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 질서 차원으로 들어 갈 때는 법무부 장관의 감독아래에서 검찰의 왜곡이나 일탈, 혹은 나라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제재내지 견제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검찰로 그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검찰의 정체성의 매우 주요한 태도인 것이다.

즉, 대통령의 국가 운용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검찰의 위치이고 독립성인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만일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국가 대내외적인 소속이나 질서 문제가 애매해지면 순수한 위치에서 탈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그와 같은 대검찰청은 다른 나라나 힘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야당과 거래를 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질서와 중심을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검찰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검찰청 내부로 권력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나라 외부의 힘들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리가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감히 검찰이 자기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행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행보들을 하고 있다. 면식법이나 개인적인 범죄자들, 이는 국민 힘없는 자들이 저지른 죄는 어떤 경우에는 무섭게 판결을 하면서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갑질 기업가들, 심각한 범죄에 연류 된 이들 등, 그 죄질이 너무 무겁고 사악한 일들인데도 솜방망이 법이 아닌가?

거의 집행유예, 불구속 기소, 길어야 5년 안쪽, 이것은 공적 대상들로 하여금 아예 나라 말아먹으라고 부추기고 더욱 그렇게 살라고 놓아주는 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검찰 집행에 대해서 매번 분노를 느낄 때가 어디 한 두 번인가?

게다가 검사들이 연류 된 범죄, 혹은 검찰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발생 했을 때, 제 집 식구 봐주기 법 집행 등, 너무 나라 안 건강하고 바른 정신이 모아지지 못하게 집행을 해 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의 입김이 그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인다? 이는 검찰의 합법적인 범죄 행위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자체적으로도 각종 범죄에 연류 되었고. 조직적으로 검찰 이익집단 환경을 조성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오히려 검찰 내부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보들을 했지 않했던가?

<!--[if !는 공장 역할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깨끗하지 않은 데서부터 나타나는 나라 현상이다. 검찰의 권위는 개인적으로 청렴결백하고, 공적으로 애국하고자 하는 심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에 이와 같은 검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검찰이 깨끗해지고 묵묵히 일하며 나라 살리는 검사들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검사들에 의해서 사회가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대검찰청이 이 지경이 되었더란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검찰청의 내부 환경 문제, 즉 어떤 대상들을 대상으로 검찰 환경을 바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적자원들을 세워 왔던가? 라는 문제이다. 애석하게도 우리 검찰은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는 검찰보다는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을 중점으로 양성을 해 왔던 것이다.

박쥐, 카멜레온, 생쥐, 뱀 같은 인물들을 중점으로 세워 왔다. 그래서 검찰 내부가 너무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고, 우습게도 서로 질시하고 거짓 된 사이로 서로가 믿지 못하는 환경이 주도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자들이 권모술수나 시기 질투, 지역, 지연, 학년 등의 이유들로 나누어져서는 뒤통수치는 환경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게다가 자국을 중심으로 힘을 구축하는 검찰 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나라 무너지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즉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고자 하는 진짜 검사들을 세우지 않는데서 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국민들이 세움을 잊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 되는 문제이다.

검찰 적폐는 바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검찰 총장이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치만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것도 여전히 검찰 기존 구조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만 일삼는 것처럼 보이는 총장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만 넘기면 검찰 적폐 문제가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치권, 즉 정부와 대립하고 반대하는 정치 구조를 이용해서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검찰 적폐 문제를 희석시키고 수사권 같은 기득권 문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총장이 검찰 적폐를 해결하고 나라에 적합한 검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검찰 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너무 비대해진 검찰의 현실이다. 검찰 총장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직적인 거만의 행보로 대처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즉, 야당을 의지에서 벗어나려 하는 수를 쓴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