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검중수부 폐지보다 먼저 국회해산을 원한다

검찰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정치건달들이 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는데 대해 강력이 반발하였고 저축銀行 수사는 정상적으로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다.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5일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은 초여름의 폭염을 시원하게 해준다.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도둑놈들과 빨갱이들의 합작품임이 틀림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대검중수부보다 먼저 국회 해산을 원한다.

검찰총장이 중심이 되어 개판을 친 금융당국과 마음속에 국가와 국민은 까맣게 잊은 천민매국노들의 처단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정관계의 비호 속에 자행된 수조원대의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친 중앙수사부를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민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개밥에 도토리인 정치권이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도둑놈들이 경찰을 없애자는 말과 똑같고 국가의 중추기능을 파괴하려는 사악한 조치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고 야당 2중대 역할을 하는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닭 쫒던 개가 지붕 바라보는 격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대검 수뇌부는 지난 3월에도 중수부 폐지안이 담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중앙수사부폐지는 부패사건 수사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수사팀은 지난 3월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를 시작한 이래 3개월째 휴일 없이 강행군을 계속한 것은 특단의 애국활동으로 환영한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1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부산저축은행그룹 내부비리, 금융감독기관 부실검사 및 정관계 로비, 특혜인출, SPC(특수목적법인) 비리, 재산환수 등 5개 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좌파정부가 지나가더니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두 귀신에 홀린 것 같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하는 김정일파 빨갱이들의 준동, 국가파괴 사상범들을 선동 비호하는 판사들과 깨어진 언론목탁, 돈과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풍토,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남남갈등, 싸가지 없는 패륜아들이 판치는 사회 등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파괴현상이 발생한다. 국민들은 이 중병을 검찰이 치료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사리사욕과 사상이기주의에 빠져 흐느적거리는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을 먼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정치인들 이름 나오자 '중수부 폐지' 합의한 여·야 <조선일보 사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두 달 전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고쳐 강제로 없애자고 맞서 왔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전(前)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가족의 연루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대주주·경영진, 감독기관 등에서 정치권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마자 여·야가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검찰이 중수부 수사 기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두 달 동안 중수부 문제를 미뤄온 것은 방법상의 이견 때문만이 아니라, 중수부 수사권 폐지가 과연 옳은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랬던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점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자 전격 합의한 것은 사법 개혁을 명분 삼아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防彈)용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축은행의 비리 연루자가 계속 늘고 있어 검찰이 전모를 파헤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면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수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사태를 몰고 온 정·관계 고위층의 비리는 그대로 묻히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