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입증할 관련증거자료는, 지난2월“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이벤트당시 대통령실장실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므로, 중지를 모우고자는 취지에서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한전인 여러분께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물증에 근거하여 전할 내용 가운데 일정부분을 제외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부터 예비타당성검토와 경제성평가 없이 시행한 조류고장대책에 이미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왔으며, 앞으로 수조원이 투입된 후에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일부본사관계자를 지식경제부감독관실과 전기소비자보호과에서 감싸고 있지 않다면 만인이 인정할 공개검증을 자청하여 본인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완전한 둥지방지구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전주시설 개조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재투입하여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매년 80만개에 달하는 둥지철거와 60여만 마리 까치사살과 6~7개월에 걸친 전국적인 집중순시활동이 병행돼왔으며, 그동안 189개 지점과 외부에서 동원된 차량만 무려 천만대에 육박할 것입니다만, 대단한 난제로 부각시켜 어떠한 장치도 만일의 경우까지 구사하여 신 기자재개발시스템에 준한 시사용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심각한 문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피해(전주시설파손, 냉장냉동식품손괴, 생산라인중단 등)액만 매년 4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해온 사실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드러났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전주시설개조공사비와 둥지철거, 까치사살, 각 지점별 관할순시운행비용까지 세부적으로 산출한다면 연간 1,000억 원대 예산이 대부분 에너지를 태우는 작업에 흡수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감사원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당시 대부분의 집행예산과 90%이상 고장 율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최근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정보공개역시 집행예산과 고장 건을 대폭 축소조작하여 가시적인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위장하여 모두의 이목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10년째 무려 600여만 마리를 사살한 까치를 멸종시키거나 둥지를 짓는 위치를 원천봉쇄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설에 따라 둥지를 짓지 못하게 했던 몇 만원에 불과한 장치마저 10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시켰으며, 그 위치에 146만원까지 투입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하였으나, 여러 방안 가운데는 한 개의 둥지철거비용에도 미치지 않고 대부분의 전주를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과 한전감사실에서 확인한바 있으며, 당시 감사원에서 배전처장과 부처장, 팀장을 각기 호출하여 시사용을 권고했는데도 감사를 청구한 괘씸죄를 씌워 기본적인 업무마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밖에도 어떠한 신기능이 차단됐는가를 가려야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다고 하여 특허청과 산학연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보한바 6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조차 없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과 역시 덮기 위한 수순 밟기로 지경부감독관실로 이첩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난 전모를 은폐할 목적으로 70여일 동안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언어도단에 불과한 회신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0조를 넘어서고 있는 공기업 빚도 감독부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전숙원사업해결보다 자구책이 앞섰던 본사행정지원부서관계자들끼리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기에 공인검증기관의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며, 연평균 매일 수억원의 에너지를 태우는 미봉책은 녹색성장과 친 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영구미제로 남을 사업에 정책적인해법이 닿을 시는 비교적 극히 일부예산으로 현 정부임기 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상 항목별로 적시한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본사배전운영처장 역시 공식적인 검증을 요청하여 가부를 가린 후 법적인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