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경제가
위기에 도래했을경우에는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인의 여유자금을 시장경제권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비록 약간의 투기성
자금이라 하더라도 경기 부양이 따라옵니다.
2.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향후 1년간（2009.12.31까지）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3년이상 소유（거주 의무기간 폐지）
한 경우 양도소득세 영원히 면제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해소될겁니다.
3.법정관리 요건 강화
기업의 경영 잘못으로 도산 위기에 봉착하면 무조건 법정관리 신청하고 물러서는 것은 큰 문제
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기업이 그리 어려운데도 경영진 급여 상여금 복지
비 등은 고액으로 지불하고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믿고 기업주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기업주의 친인척의 사유재산을 압류하여 기업에 환수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을 정부에서 막아주다 보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정관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법정관리 기업을 보면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기업주는 챙겨가지고 나가서 개인적으로 부를 누리고 삽니다.
4.과감한 정책의 추진요망
4대강 개발은 대단히 잘 추진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모든 정책추진시에는 야당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지말고 추진하여 주십시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비록 약간의 착오가있어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시에도 속도가 요구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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