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일산 에이스9차 아파트에서 정말로 실제로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여부로 복사범위가 제한할 수 있다고도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성원미달을 이유로 거부하기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수사가 종결될 때 까지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서류의 복사를 하여 줄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여 일산서구청에서는 본인이 제기한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재 일산경찰서의 수사중임을 감안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류의 열람및 복사에 응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린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서류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도난사고의 수사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는 아무런 어떠한 사유 제시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관리소장이 십수여차례 본인의 복사 요구를 거부하다가 9월 14일 서류로 복사를 요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9월25일에 복사와 반출을 제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 이며 성원미달로 논의를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 후 구체적인 복사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바는 관리사무소장은 신의 딸도 아니며
무치가 용납되는 여황제도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국회가 의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포한 공동주택관계법을 준수하면서 공동주택관리를 하여야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하며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일산에이스9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4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아파트관리 자료 복사를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응하지 않아 일산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일산구청은 관리사무소가 복사 이행을 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주무부서인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이 관리 사무소장을 법위에 군림할 수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자유스러운 법에서 무치일 수 있는 여황제적 존재를 인정하고 관리소장을 신의 딸처럼 예우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신의 딸이 될수도 없고 여황제로 법에 자유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일산구청은 본인에게 아파트관리서류를 복사해 주도록 하여 일산 에이스 9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사실이 확인도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하에 제정된 법을 지키여 누구 한두사람의 이익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이 지켜 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10.5 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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