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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없는 법의 잣대 '이현령 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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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 대기자,

국민들이 울고 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도 한심해서 울고 있다. 국무총리 및 각료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TV를 끄고 있다. 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망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후보자들이 너무도 뻔뻔하다.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은 누가 봐도 불법임에도 너무도 태연하다. 서민들은 그 법을 어겼다며 벌금물고 감옥까지 가는데 후보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난리냐”며 국민을 우롱하듯 법을 송두리째 까뭉갠다. 진짜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겨주고 싶다는 국민들이 넘쳐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바로서야 하고, 그 법 집행 또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각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철면피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뿌린 악의 씨앗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매번 내각 개편이 있을 때 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그들을 감싸고돌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다. 법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민주주의가 안착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가 돼서는 더욱더 안 된다. 권력이 법을 짓밟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후보자도, 청와대도, 국회도 모두가 한통속이다.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법어기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을 우롱까지 하고 있다. 마음 같으면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된 새로운 새싹들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을 발견했다. 대한민국 법이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이현령 비현령인지 법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10억원 출처와 관련 "경남은행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한 6억원, 제 지인 이름으로 대출한 4억원"이라며 "아버지가 일반대출로 빌려서 저한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국무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정치자금 10억 원은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이었고, 같은 해 7월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 "나는 돈이 없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인가"라며 "가난한 사람은 정치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맞섰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빌려 쓴 사람이 경남도 정무부지사였던 안상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3억원을 빌린 것을 언급하며 "선거 때 3억원을 대출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총리실 차장 직을 보장해준 것 아닌가"라고 질의한 의혹을 국민들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주장은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김 후보자와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후 이자까지 보테 갚았는데도 감옥을 갔다. 물론 시범케이스가 됐지만 법의 속내는 다를 바 없다.

서청원 대표의 경우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를 구속시켰다.

당시 '친박연대'는 창당 및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차용했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으며, 선거 이후에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원칙대로 법을 지킨 서청원 대표는 범죄자가 된 반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다른 당들은 더 위법성이 큼에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2008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은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 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액수도 크고 받게 된 동기, 쓰여 진 결과도 분명치 않음에도 사법부는 이들 정당은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를 도왔던 서청원 대표에게만 유독 정치보복의 단두대를 내리 친 것이다. 더욱이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냈다는 특별당비 10억은 죄가 안 되고, 친박연대가 받은 특별당비는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말았으니 이것도 웃기는 법의 판결이 아닌가.

이러함에도 지금 김 총리 후보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인가"라며 항변한다. 설령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은행법 38조 위반’이며, 경남도 정무부지사였던 안상근씨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보내준 대가성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했다. 서청원 대표의 예를 이와 대비해보면 도대체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법조인들은 말한다. 법 앞에서는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지금 총리 및 각료 후보자들의 작고 큰 범법 행위를 보면서 모두가 억울하다며 복장을 치고 있다. 똑같은 범법행위를 했는데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제발 정직한, 솔직한, 깨끗한, 믿음직한 지도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결려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지 이명박 대통령부터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똑똑하고 거짓말 잘하는 지도자가 아닌 좀 모자라지만 정직한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