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전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대선출정식이라니!

박근혜는 지난 12월 20일,  '한국형 복지' 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12월 20일! 이날은 무슨 날이었던가? 연평도 사격훈련이 실시된 날이었다. 온 국민이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날 아침에는 미국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나섰다. 

주한 미대사와 연합군사령관이 아침 일찍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말 훈련을 강행하겠느냐”를 물었고, 이들은 청와대의 강행의지를 파악했다. 강한 의지를 확인하자마자 곧장 돌아가 우리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미군요원 19명과 유엔사 간부를 연평도로 보내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었다.

미국인들도 이렇게 촉각을 세웠던 바로 이 날에 어째서 박근혜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에 동참하지 않고 차기 대권 출사표를 날렸는가? 전쟁을 각오한 기로에 서 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던 이 엄연한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라는 사람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실마리가 되었을 것이다.

12월 20일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이어 23일에는 포천에서 장엄한 공지합동사격훈련이 이어졌다. 이 두 개의 훈련에 대해 중국정부와 중국 언론이 나서서 우리나라에 실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들의 행패와 중국정부의 오만방자한 자세에 온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

국방부는 북괴에 꼬리를 내린 채 북괴를 주적으로 지칭하기를 망설였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이 책상을 치며 흥분까지 했는데 그 위에 있다는 박근혜는 어째서 말 한마디 없는가? 국방부가 북괴에 쫄아 있는 반면 아이러니 하게도 통일부는 밑도 끝도 없이 내년을 흡수통일 원년의 해로 정함으로써 북괴를 극도로 자극했고, 대통령은 북한 내부의 불만이 감지되는 정도를 놓고 곧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긴장해야 할 안보모드를 평화모드로 바꾸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백주의 일전을 벌이겠다며 핵항모 3개 전단을 동북아로 집결시켜 중국을 무력으로 압박하면서 내년 1월 19일 후진타오를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중국이 북핵과 북도발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질 꺼냐?” 단도직입적인 대답을 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실로 중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질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 어지러운 시국과 어지러운 정책에 참고 될 만한 발언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은 할 말이 없고 미래에는 할 말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국가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할 말이 많아야 한다.      

한국형 복지 플랜을 준비할 정도면 복지 플랜의 일환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학생 전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간사한 언변으로 전면무상급식에 동참했다. 오직 오세훈 서울시장만 외롭고 고단하게 간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은 좌익들과 간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28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된 오세훈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믿음을 준다. 이런 싸움을 박근혜가 앞장서서 싸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여 오세훈이 벌이고 있는 전투는 오세훈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에는 박근혜가 힘을 실어주어야 할 보수진영 공동의 전쟁이다. 함께 싸워야 할 명분 있는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도 보수의 덕목도 아니다. 이하는 오세훈과의 인터뷰 기사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종 격앙된 목소리로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 급식은 부자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는 과잉 복지로 앞으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무차별적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라며 "전면 무상 급식은 작년 일본 중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던 자녀양육수당을 본뜬 것이다. 일본에서 이 공약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정작 재정 형편이 안 돼 공약의 절반만 지급했고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겨 국채까지 발행하고 있다. 빚내서 자녀양육수당 주는 꼴이며 이 빚은 결국 어린이들이 성장해 갚아야 한다. 전면 무상 급식도 이와 똑같다. 무책임한 기성세대의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고 보라. 내후년 총선에서 무상급식의 2탄, 3탄 격인 현금 살포식 무책임한 복지공약이 또 등장할 것이고, 복지 포퓰리즘 선거 행태에 지금 쐐기를 박고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은 혼란과 선거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 가능 인구가 늘고 그다음부터는 하강곡선을 그리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복지는 필요 최소한만 정립해놓고 생산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무상급식 망국론'을 폈다.”

“오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시의회 다수석 뒤에 있으니 마음이 푸근한 모양인데 옳지 않은 자세"라며 "저분이 지성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함을 느낀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곽 교육감이 서울시가 지원을 안하면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생 1~3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야 말릴 방법은 없다. 학교시설 예산을 깎아 무상 급식한다는 것인데…"라고 비난한 뒤, "하지만 현장에선 학부모들 불만이 대단하다. '우리가 언제 무상 급식해달라고 했느냐'는 목소리들"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 말대로 무상 급식 대세가 기울어져 간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며 '세 불리'를 토로하면서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통과·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선까지 무너지면 기정사실화되어 국가 장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의 '서울 사수론'을 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예산 삭감하며 압박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무상 급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서울시의회와의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저소득층에만 무상 급식을 하면 해당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교육과 복지 전산망을 통합하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절차가 사라지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아이들에게 낙인감이 생기는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제도로 풀 수 있는 것을 민주당이 법안 상정도 하지 않고 무상 급식이라는 돈으로 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라이벌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을 수용한 데 대해선 "한나라당의 복지 가치, 보수의 복지 가치를 지켜가는 정치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지켜가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비난한 뒤, "이런 나를 두고 정치력 없다고 한다면 감수하겠다"며 김 지사와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주장하고 나온 데 대해서도 "'박근혜식 복지'는 체계가 다 발표돼야 무엇이 차별화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표가 공청회에서 선보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읽어보면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됐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보다는 다음 대선에서 마치 복지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진의 시시각각] "김정일에 침묵하는 박근혜"

12월 27일자 중앙일보에는 김진 논설위원이 “김정일에 침묵하는 박근혜”라는 제 하에 “박근혜가 나서면 김정일에 충격이 될 것”이라는 부제로 박근혜의 안보 침묵을 문제 삼았다.

“김정일은 3대 세습과 무력도발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자신이 하드 트랙(hard track)을 선택했음을 세계인에게 분명히 내보인 것이다. 서방세계도 대화를 거둬들이고 김정일을 봉쇄·압박하고 있다. 김정일이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낸 이상 압박은 올바르고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압박요법에는 서방 지도자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일본의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대열의 중심에 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백성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북한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 박근혜 전 대표다.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에 관한 한 박근혜는 정통파다. 그는 2004~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좌파세력을 상대로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을 이끌었다. 천안함에 대해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그는 ‘악행(惡行)의 근원’ 김정일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

“박근혜는 김정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지도자다.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였다. 김정일에게 박정희가 누구인가.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긴 사람 아닌가.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은 76년 박정희가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을 무섭게 응징하는 걸 생생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가 남한의 가장 강력한 차기 후보라는 점이 김정일에게는 중요하다.”

“박근혜가 핵개발과 3대 세습을 규탄하고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상황을 지적하면 김정일에겐 무서운 경종이 될 것이다. 박근혜가 집권해도 반(反)문명에 대한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임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 박근혜는 김정일에게 배반당한 대표적인 지도자다. 2002년 5월 박근혜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은 그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 특별기를 제공하고 박근혜의 숙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만찬을 했다. 그러고는 약속 보따리를 주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6·25 때 실종된 한국군의 생사 확인, 금강산댐 공동조사…. 이 약속들은 박왕자씨 살해, 천안함·연평도, 그리고 두 차례 핵실험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2001년만 해도 김대중과 김정일에 각을 세웠던 박근혜였는데!

2001.8.23. 김대중은 방한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는 이렇게 비판했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켜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25참전 16개국 정상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북한 국민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로 참전용사들의 가슴과 대한민국의 명예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

이렇듯 2001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김정일과 김대중에 각을 세웠고, 안보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그동안 탄탄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을 차려 12월 27일에 이를 전격 공개했다. 80여명이 참여하고 모든 지역을 수용하고, 진보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 수용했다는 평이다. ‘6·15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기틀 마련’이라는 궤변자 홍용표 한 대교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북퍼주기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인 최대식 이대교수 등 .

차기 선거는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박근혜가 이렇게 일찍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나라는 정치판이 될 것이다. 이 역시 국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2010.1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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