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홍지명
어제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연결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개헌에 부정적인 친박계 입장 알아봅니다. 한선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교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친박계라는 말씀 마시고, 개헌에 대해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그럼 한 의원께서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까?
한선교
어느 시기이건 개헌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홍지명
우선 궁금한 점이, 개헌에 대한 친박계의 입장인데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선교
친박계는 어떠냐, 저희는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한 적도 없고, 다만 의원 개개인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소장파들이 초선의원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의원께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선교
지금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주영 의원께서 출연하셨죠? 2007년 초에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고 해서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것은 논의되어 왔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이고, 과거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90년대 3당 합당 때도 내각제 밀약을 했습니다. 뒤에 DJP 연합할 때도 후보 단일화와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할 때도 분권형 대통령, 내각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 연정을 제안하면서 내각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수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비슷비슷한 시점에 있을 때 꼭 내각제 논의가 나온다는 것, 이건 꼭 정략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홍지명
그러면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한선교
개헌이라는 것이 꼭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아닙니다. 헌법에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권력구조뿐만 아니고 기본권이라든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여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개헌 사안인데 지금의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홍지명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논의 나오는 건 뭔가 정략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선교
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홍지명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한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당합당 때 내각제라든지 DJP 내각제, 그 내각제는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인데, 아마 대통령은 선거로 뽑고 내각의 수장은 국회 내에서 뽑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집단이 다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갖게 되죠.
홍지명
결국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친이계에서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의 내각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견제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선교
그러질 않길 바라죠. 개헌이라는 건 분권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특히 단임제가 정치적인 일관성이라든지 만정성이 결여됐다든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정말 우리나라에는 통하지 않는 권력구조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한 뒤에, 분권형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폐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들이다, 이거죠.
홍지명
어제 열릴 예정이던 개헌 의총이 설 명절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한 시간 벌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선교
사실 개헌의총을 어제 했다면 출석율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여기저기 해왔습니다만 개개인들이 논의에 의총에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종시 때문에 3일 동안 의총을 한 적이 있어요. 첫날 한 두시간만에 바짝 하고 삼일을 끌고 가진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찬반이 명확하게 갈린 그런 토론이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찬성보다는 찬성 아닌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3일 의총을 한다는 건 저는 그것 자체도 무리를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까지 포함한다면 일단 3일이 됐든 나흘이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끝장토론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선교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토론의 연속이 돼야 한다고 보고, 토론으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신에는 동의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걸 밀어붙이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입장이 어떠냐고 인터뷰를 요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권형을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5년 단임제는 왜 문제인가, 4년 중임제를 제대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다양성이 포함된 의총이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가야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지명
이재오 특임장관이 굳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한번 토론에 참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선교
저는 집단적으로 참여 안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참여해요. 저의 얘기를 하려 합니다.
홍지명
최근 친이계 어떤 개헌 추진에 청와대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한선교
그렇지 않습니다.
홍지명
전혀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친이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선교
대통령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한다는 것,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2007년까지 얼마나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국론의 혼란을 가져오죠. 개헌 논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토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한 의원께서 조금 전 4년 중임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개헌이 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좋은 개헌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박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선교
제가 2005년 7월 17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 대표가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책임 정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으로 그것을 실행하면 민생은 실종되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05년에 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홍지명
그 이후에 2009년 5월 미국 방문 때 대학 강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다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
한선교
2007년 경선 시기에도 그러셨고, 그건 2009년인가요? 스탠포드 대학 연설 때..
홍지명
그렇죠. 한 2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박 전 대표에서 최근에 개헌과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한선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제에 있어서 혹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뜻을 갖고 계실 겁니다.
홍지명
제 말씀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선교
제가 2005년도 말씀드리니까 2009년도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집니다. 늘 변함없는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홍지명
일관된 입장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선교
네.
홍지명
설 이후에 사흘 동안 의총을 열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기준 의원 같은 분은 깨끗하게 털자, 이런 말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던데, 공감하십니까?
한선교
저도 공감하고, 의총을 해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까? 사흘해서? 아마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효율적인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홍지명한 의원께서는 국회 문방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다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종편 심사과정과 선정 결과를 좀 밝혀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들어보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무산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선교
지금 선정은 됐지만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방통위가 계속 연속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허가만 내렸다고 가게 문 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있고, 사실 1월 13일 날 업무 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당시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외국 장관과 회담 때문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연다면 다음 달이 국회 개원이거든요. 그러니,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2월 들어가면 다음 달이 개원이니까 그때 가서 하자, 왜냐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니까요. 시간을 좀 옮긴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국회 때 하자는 거죠?
한선교
그렇죠. 더 준비해야죠. 방통위도..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선교
고맙습니다.
홍지명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었습니다.
한선교의원홈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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