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박근혜비리 > 복지비전은?

박근혜 복지비전, 黨 정책으론 무리
- 원칙있는 대북정책 필요
- 한미FTA, 내년 정기국회 이전 비준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심재철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큰 파동을 겪고 난 후 공석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수락하기가 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 심재철> (웃음) 그러나 지금 국가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어제 의장직을 수락했습니다.

◇ 변상욱> 임기는 언제까지죠?

◆ 심재철>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임기.

◇ 변상욱> 쟁점법안 얘기부터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국 후폭풍 때문에 공석이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안 문제에 대해 야당은 수정 또는 추가경정편성 요구를 해오는데,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 심재철>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둘 다 불가능한 얘기를 야당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러 이러하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예산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바꾸는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예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추가경정예산도 자연재해랄지 전쟁이랄지 아니면 경기의 극심한 침체랄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2, 3년 전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 말씀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줄이고 저 예산은 늘리는, 그렇게 예산 간의 전형이랄지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친수법 같이 야당이 고쳐야 된다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시겠군요?

◆ 심재철>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법안들, 지난번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서 지금 통과될 것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저희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2002년 딱 한 번을 빼고는 해마다 이렇게 시한을 넘기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도 하루빨리 국회가 극복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 같으면 12월 6일까지는 끝내자고 11월에 여야 지도부끼리 약속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에서는 예산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법도 요구하고 하시면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말씀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80억짜리인데요. 그 180억짜리를 저희들이 이 예산을 넣으니까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다, 라고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랬다가 이번에 주장할 때는 다시 180억짜리를 살려서 서민예산으로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바로 서민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여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당장 걸리는 게 한미 FTA 비준안 통과문제입니다. 단독처리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로 꼭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데 심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가을에는 비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심재철> 제가 가을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2, 4, 6월 임시국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라는 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 잘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이전까지는 처리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 변상욱> 당장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합의 꼭 이루어내고서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안 되면 이것도 역시 강행처리해야 됩니까?

◆ 심재철> 그 부분은 남경필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FTA가 그만큼 중요하고 한국의 발전에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남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야 간의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우선 그런 얘기부터 드리면서 남경필 위원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저는 원칙적인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정두언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은 “필요하다면 지금 재검토, 재검점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얘기가 나왔고. 홍준표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지금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는 게 이 시점에서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또 일축하시고. 심 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심재철> 저는 대북정책이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북한을 계속해서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돈도 갖다 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10년에 걸쳐서 지금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정책을 대거 내놓으면서 마치 출정식 같은 분위기로 공청회를 이끌고 갔습니다. 아마 다른 대권 예비주자들도 저마다 공약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행보를 할 텐데.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안으시겠습니까?

◆ 심재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 더 높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얘기할 때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를 반드시 따져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그 얘기는 감춰놓고 무조건 복지만 잘 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직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겠군요?

◆ 심재철> 네, 물론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수도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3선의 심재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적격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수도권의 민심이 파악하시기에 어떻기에 이렇게 걱정들 하십니까?

◆ 심재철> 수도권의 민심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은 어찌되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거나 또는 예전 탄핵 때 후폭풍,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불었던 후폭풍 같은 게 지금 현장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저희 한나라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각 정치인이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안상수 대표가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지역구가 과천이실 겁니다. 또 연평도 사망 해병들에 대해서 말실수가 좀 있으셨던 황진하 의원은 파주고. 국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김성회 의원도 화성이시고. 또 강용석 의원도 마포시고. 수도권 의원들이 계속 요새 연이어서 이런 일에 휘말리시게 됐는데. 아마 모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모이신 김에 안 대표의 리더십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요?

◆ 심재철> 그런 얘기들은 아마 삼삼오오 모이면 화제로 등장하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해야 한다, 얘기해야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얘기가 된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라도 해야 될까요?

◆ 심재철> 당연히 논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도 지금 최고위원회의 아직 한 번도, 어제 임명을 받고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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