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2,400만 달러의 교훈

                             미-일은 북한에 가는 달러 쥐어짜는데!  

2005년 9월,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중국 은행 BDA에 예치돼 있는 2,400만달러를 동결했다. 우리의 관점이나 미국의 관점에서 2,400억이라는 액수는 참으로 적은 돈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동결시켰을 때 북한은 “얼어붙을 정도의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만한 돈 액수에 북한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줄은 미국도 미처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한국으로부터 연간 개성공단 노임 1,2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달러를 가져간다. 여기에 탈북자들이 돈을 벌어 보내는 돈,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규모의 달러가 간다.  

                       주민을 노예로 내몰고 노예 값으로 정권유지-핵개발  

1월 14일 보도들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던 40대 북한 노동자가 새해 첫날 아침 “너무 지쳤다”며 분신자살했다. 북한은 1967년 러시아 벌목공 파견을 시작으로 약 17개국에 5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한다. 가장 많은 2만여 명이 러시아에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건설 노동자 2,000여 명이 머물고 있다한다. 이들은 보위부의 감시 하에 집단생활을 한다고 한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하고 고작 한 달에 하루 이틀 쉰다. 봉급 대부분을 충성 자금으로 보내고, 남은 돈도 중간 관리자들에게 상납금으로 떼인다. 월급으로 1,000달러를 받으면 달랑 120∼150달러만 손에 쥘 수 있다. 말이 해외파견 노동자이지, 문명권 밖의 노예다. 이들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계좌로 송금하는 돈이 매년 5억∼6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주민 노예생활 막아주려면 한국이 유엔에 적극 나서야  

5.24조치와 금강산 사업 폐쇄, 무기수출, 마약밀매, 남북경협 등이 막히자 김정은 은 송금 할당액과 해외파견 노동자를 더욱 늘려왔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 안 하면 북핵 발언권 잃어  

북핵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김정은에 단 1푼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돈줄 차단작전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선진국들은 마치 북핵이 자기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적극적으로 김정은 고사작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적극적이고도 단호해야 할 대한민국은 ‘고통의 규모’인 BDA 2,400만 달러의 100배 이상을 지금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도 북에 돈 대주는 정부, 우리가 봐도 화난다. 

개성공단은 통일의 상징이요 평화의 로고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은 “통일이 모든 국민의 염원”이라 하니 차마 겉으로 표현은 하지 못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중유공급 중단을 국제사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중국 역시 내심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얄미운 태도에 대해 많은 조소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를 누가 존중할 것이며 이런 나라의 리더를 누가 존경할 것인가?

2016.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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