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읽기를 바라면서

                                       금년 1년, 매우 중요 

아래 글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고사시키기 위해 올코트프레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올 1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김정은 체제가 몰락할 것인가에 대한 신호가 올 안에 어렴풋이나마 보일 것이다. 반면 다급해진 북괴는 남한을 상대로 5.18식 대규모 공작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김정은이 먼저 무너지느냐, 남한이 먼저 무너지느냐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게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에 와 있다. 공산화 정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이고, 통일을 지상목표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소지자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통일을 멀리 버리고 오직 남한의 적화현상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통일, 특히 ‘평화통일’이라는 환상에 매달리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가파른 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아래 글은 ‘평화통일’이 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인지 최선을 다해 설명한 글이다. 국가 전체가, 국민전체가 더 이상 허황된 개념에 목을 매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 글을 쓴다.  

                       ‘평화통일’은 사기, ‘평화’와 ‘통일’은 양립 불가  

수많은 통일전문가들, 수많은 평화주의자, 통일 지상론자들, 이들 모두는 평화와 통일을 양립하는 개념이라고 막연히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은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평화를 얻으려면 통일을 버려야 하고, 통일을 얻으려면 평화를 버려야 한다. 남북이 서로 통일을 자기체제로 이루겠다 하면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가 사라진다. 평화를 얻으려면 남북한이 영구분단을 선언하고 스위스처럼 2개의 중립국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국제장치(시스템)가 설치돼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사기전략에서 나온 말이다.  

위 논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없도록 깔끔하게 소유권을 정해 주면 두 아들은 상대 것을 빼앗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낸다. 하지만 재산 전체를 물려주면서 사이좋게 나누어가지라고 하면 두 형제는 피터지게 싸운다. 남북한이 다 통일을 포기하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기를 원하면 통일을 포기해야 하고, 상대방을 점령해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긴장 속에서 막대한 군비를 쓰고 있는 이유는 남북한이 각기 통일을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식자들이 많다. 이들은 고식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논리를 캐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한 우리는 불필요한 긴장을 연속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론을 알아보라. 통일이 싫다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통일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차가운 현실은 접어둔 채 통일이 주는 장미 빛 환상에만 매달려 왔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 높일수록 긴장만 더 고조돼온 것이다.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평화는 평화공존 시스템에서만 생산된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감군을 하는 길이다. 상호군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가. 남북한도 이들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온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사실상의 통일)은 없다.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 구축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 하에서는 "대량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 간에 형성된 적대관계를 형제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며,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이다. 남북한이 원한다면 이를 UN, 레프리에 맡겨야 한다.  

                    통일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 추구하면 통일 온다  

통일의 끝은 전쟁이지만 ‘항구성을 전제로 하는 평화공존’의 끝은 통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화공존은 통일의 중간과정이다. 평화공존 시스템 하에서 한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정치적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주는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평화공존’은 신뢰마저 구축하지 못한다. 평화공존이라는 과도기가 지나면 양측은 또 다시 상대방의 통일의도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긴장과 군비경쟁이 또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영원히 갈라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몫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된다.  

                                  군축 없이는 평화 못 열어  

많은 이들이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된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한들 그 서명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따라서 군축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거꾸로 평화협정 역시 군축의 전제조건이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감히 군축을 단행하겠는가. 군축과 평화협정은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이다. 군축과 평화협정은 두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제다. 한 개의 문서에 평화와 군축이라는 두개의 합의내용이 나란히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협상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여기에 주변국들과 UN의 중재와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서독과 한국은 달라  

많은 이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력수에 있어서는 서독이 동독의 3배였지만, 질적인 군사력은 10배 이상 강했다. 동독군은 서독군의 상대조차 못됐다.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소련이 자체 붕괴되어 위성국인 동독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구소련이 세운 동독정권은 한 순간에 설 자리를 잃었다.  

서독의 경영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서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동독인구를 흡수하는 데에도 엄청난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동서독 공히 삶의 질을 희생당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다.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한집에서 못살지 않은가.  

                           통일된 한국,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나?  

남북한이 합쳐지면 어떠한 혼란들이 야기될 것인가. 우선 북한의 2천5백만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비화될 것이다. 남한 내의 불만세력이 여기에 가세하면 사태는 통일을 원망할 만큼 악화될 것이다. 남한 사회 마저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 알량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북한사회를 흡수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는 국가부도 선상에서 마음 졸이고 있다. 남한내부는 이미 적화돼 있다.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100% 적화통일이다.

2016.2.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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