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금자리주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데 시장공급질서를 완전히 무시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분양율을 높이고 가격을 조절해야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맞다. 최근 신도시의 입지여건에 따른 미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한 합리적 문제해결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아파트분양처럼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시장가격에 접근한 민영, 공공주택분양이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수요공급의 경제법칙에 따라 가격이 조절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아파트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인지 영세세입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영세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아파트가격 조절을 위한 것이라면 시장가격에 의하여 분양하여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질서를 깨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2.보금자리주택정책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과 무엇이 다른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소유주들의 경제적이익을 빼앗아 나눠주는 방식이다. 각종 규제로 영세 재건축조합을 손발 묶어 놓고 자기네는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면서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거대자본으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보다 더 포악한 짓이다.
LH공사가 적자보전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임대로 전부 전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재건축추진 소유주들의 경제적이익을 빼앗아 자기네 손실을 메꾸는데 이용하겠다는 말이다.


3.보금자리 주택은 영세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이 아니라 무주택자로 하여금 새로운 로또 주택을 기다리게 만드는 투기장을 정부가 스스로 조성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노른자위 땅에 사는 세입자들은 거기보다 싼 매매가를 형성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환경, 자연적 환경 등 그들이 선호하는 사회적가치를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길이다. 그들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그들 이웃의 경제적이익을 빼앗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진정한 영세세입자를 위한다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다.


4.과천은 그동안 행정도시,전원도시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율 등 각종 규제를 경기도내에서 가장 혹독하게 받으며 소유주들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이다.
그럼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강행하면 지금 진행중인 2,1,6,7단지 재건축사업은 분양가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유주 동의를 받아내지 못해 보금자리분양이 끝난 후 상당한 시점까지 중단되게 된다. 이는 순차적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타단지의 연쇄적인 재건축지연을 초래하여 과천 전체의 슬럼화를 연장시킨다.

5.과천 전체아파트 가구수의 1/2을 넘는 9600가구를 공급해(그중 대부분을 임대가 아니 분양으로) 주택시장에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 가구수를 감안하면 이것은 강남 강동 하남 등의 보금자리 주택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다. LH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꼭 그래야 한다면 공정하게 현재 과천 재건축지역을 묶어놓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분양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재건축관련 각종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자기네는 마음대로 할 짓 다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