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이명박 비리 > 수쿠크법은?

수쿠크 감세특혜법은 MB가 말레이시아에 줄 선물이었다

당시 수쿠크법이 다시 상정된 배경과 관련해 기재위 한 관계자는 “당시 한 유력 신탁회사 대표는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에 동행하라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 회사 대표가 이유를 물으니까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조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위해 준비한 공식 연설문에도 수쿠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12월 6일 수쿠크법이 1년 만에 부활한 이면에는 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레이시아는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 수쿠크의 60% 이상을 발행한다.

“12 월 6일 법안이 보류되자, 다음날 언론에서 나를 두고 이슬람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국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비난 기사를 실었다. 억울했지만 말을 아꼈다. 다음날 정부 ‘핵심’에서 연락이 와 ‘법 개정을 안 할 테니 조용히 있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해 1월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거다. 나는 정부 입장을 교계 인사들에게 전하고 안심을 시켰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법안 상정도 몰라”

이 의원은 지난 1월 말 다시 수쿠크법안과 맞닥뜨렸다. 한나라당이 수쿠크법안이 포함된 7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비공개 합의를 했던 이 의원은 그 순간 “수쿠크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던 나와의 약속은 파기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기독교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수쿠크법이 상정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내가 원내수석실과 정책위의장실을 찾아 중점처리법안에 왜 수쿠크가 포함됐는지 물어보니까 두 곳 모두 ‘그런 법이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에서 밀어 넣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주간조선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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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MB가 말레이시아에서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시장을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자본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다. 그것도 그냥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 자금을 대출을 받아 부동산등을 사면 양도세,취득세,등록세등 모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블록버스터 감세특혜법을 만들어 말레이시아에 선물하려 한 셈이다. 그러니 마하티르가 한국에 와서 큰 소리 땅땅쳤지.

은행대출이 아니라 수쿠크 대출을 이용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국내 건설사들, 강남 부자들 수쿠크 채권 너도나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수쿠크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말레이시아 금융과 국내 증권사는 떼돈 벌고 기업과 자산가들은 세금 안내서 좋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문제는 국가가 징수하던 세금이 사라지면 재정이 악화되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MB 는 '원전수주'라는 업적을 만들어 자랑하기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쿠크 자금을 위해 특혜로 면제한 세금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 사용될 세금이었기 때문이다. 감소된 세금만큼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반서민적 법안인 것이다. MB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사용될 세금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감세해 줄 돈은 넘치고, 무상급식할 재원이 없다고 잘도 거짓말을 했겠다. 결국 MB의 '원전수주' 영업도 건설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에서 원전 수요가 싹 들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신의 명예와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반서민적 감세법안을 은근슬쩍 강행시켜려 했던 MB장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도 되는 것 같다. MB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수쿠크 감세특혜법'이란 혜택없이도 원전을 수주해 와야하지 않을까?

리버티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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