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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김대중고향에 종착?

부산저축은행의 신안군 투자는 적절했나?

조영환 편집인

▲ 씨엔(C&)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설로써 비난하는 한겨레신문 선임논설위원의 논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에 3천억원대 불법대출을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검찰은 특히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신안월드 대표이사 김모(45)씨가 '부동산 매입자금 외에 2억원의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업무연락 형식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올린 사실을 확인, 박연호 회장 등 은행 대주주·임원들의 관련 여부를 캐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금감원 로비와 특혜인출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느라 검찰이 개발사업투자 비리를 수사하기 어려웠다니,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한 더 강력한 수사도 기대된다.

"애초 이 사건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2008년 수사에 착수해 신안월드 대표이사 김모(45)씨 등 6명을 기소했으며, 2009년 광주고법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확정되는 등 6명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신안월드는 2006년 11월 해양리조트 건설 설계 용역비가 4억8천만원인데도 5억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과당 계산해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1억7천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 사건의 판결문 내용도 입수해서 13일 보도했다. 해외에 투자된 부산저축은행의 자금 흐름도 의심의 대상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신안월드 투자는 이미 2008년 광주고법에서 수사되었기 때문에, 언론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수상한 투자처와 대출방식과 비자금 마련을 세상에 알렸다면, 부산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대검 중수부는 목포지청으로부터 당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신안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추가 비자금 조성과 다른 로비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방침"인데, "이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신안월드, 비엠랜드개발 등 1997~2006년 순차적으로 설립한 SPC 9개를 통해 신안군 개발사업에 모두 2천995억원(작년말 기준)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당시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금융감독기관에서 지적되지 않았고, 수사가 지청단위에서 이뤄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비위사실은 본격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대검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연합뉴스는 신안군 개발사업 명목으로 SPC에 대출된 돈의 행방을 검찰이 찾는다고 전했다. 아마 마련된 비자금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검찰은 또 "전라남도가 2007년부터 신안군과 고흥군 일대 573만평 부지에 건설하기로 추진한 `중소형 조선 특화도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주간사로 참여한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이 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과 지자체와 조선사들이 민관합작으로 SPC를 설립해 기반조성사업비 1조8천488억원 등 모두 3조991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서민들이 시장바닥에서 번 피땀어린 돈이 부산저축은행의 광주(제)일고 출신 경영진에 의해 긁어 모아져 전남 신안군에 투자되면서 날아갔으니. 이 사건의 한 종착역은 김대중의 고향인 신안군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주일고 출신들과 호남인맥이 저지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김대중 세력의 연루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이 사업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대출사기 등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임병석 회장 등 주요 임직원이 구속기소된 씨엔그룹과 3천억원대 사기대출로 임직원이 기소된 세광쉽핑도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이밖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8개 SPC에 대출한 4천700억원, 3개 SPC를 통해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대출한 830억원, D해운업체에 선박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4천억원 등과 관련해서도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4천억원 불법대출로 처벌받은 세광쉽핑과 더불어, 씨엔(C&)그룹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급성장한 대표적인 호남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기업들의 특혜적 부정대출을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악은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점이다.

2005년 3월 시흥시에 있는 영각사로부터 납골당 사업권 등 모든 재산을 인수한 종교재단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개입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납골당 증설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해의 대주주인 박모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3곳에 부산저축은행은 832억여원을 대출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재단의 증설 신청을 시흥시가 반려하면서 이 납골당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마치 증설공사를 해온 것처럼 꾸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업체들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짝퉁 종교재단까지 만들어서 부산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자)가 무모하게 약탈해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기만과 착취에 대해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는 천부적 사기꾼들의 소행 같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광주(제)일고 출신의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호남기업들과 호남 지방자치단체(김대중의 고향 신안군)가 뒤엉켜 있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부산 서민들의 돈을 긁어서 김대중의 고향인 신안군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영남의 주택건설회사 우방를 삼켜서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비자금유용과 부실경영을 했다고 비난받은 호남의 씨엔그룹과 김대중의 고향인 신안군이 부산저축은행과 합작으로 비리에 공모한 것은 또 다른 지역주의의 폐해가 아닌가? 호남에 기반을 둔 씨엔그룹과 세광쉽핑의 엄청난 금융비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부역해온 언론의 비호(?)까지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씨엔그룹에 대해 수사하자, 한겨레신문의 정석구 선임논설위원은 2010년 10월 "검찰은 이런 기업(한화, 태광, C&그룹)들의 뿌리를 뽑는다며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를 보는 마음은 왠지 개운치가 않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1여년만에 칼을 빼든 대검 중앙수사부가 겨냥한 곳은 다 망해가는 재계 순위 60위 권의 씨엔그룹이다. 호남에 기반을 둔 씨엔그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에 급성장했다. 파다 보면 기업 내부 비리 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의 정치인들이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며 씨엔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은근히 비난했다. 정석구 논설위원은 씨엔그룹의 비리 책임을, 재벌 수사와 형평성을 내세우며,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돌리기도 했다. 이런 논설은 씨엔그룹의 비리를 재벌의 비리로 물타기 하는 선동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 조선닷컴은 축소보도를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송희영 논설주간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해괴한 물타기 논설도 주목되지만, 왠지 조선닷컴은 부산저축은행의 주범들인 광주(제)일고의 역할에 침묵하는 듯한 보도와 편집을 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인 광주일고와 호남인맥에 대한 보도를 회피하는 조선일보(조선닷컴)의 보도성향에 지역주의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나 의심된다. 9조원에 달한다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주범인 '광주일고와 호남인맥'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보도했는데, 조선닷컴은 보도하지 않으니,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저축은행에서 나온 폭발물"이라는 논설도 사실 은폐용 선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주범(광주일고 출신들)을 고의적으로 흐린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과민한 의심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관련된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부산저축은행의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과 대주주가 호남기업이나 호남지자체에 부산서민들의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일부 정관계에 뿌리고, 너머지는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빼돌린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비리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나 금융계의 관행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노무도 지역주의적 변수가 크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호남기업과 호남지자체에, 경영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지협주의적 편견에 의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은행이 망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 규정될 수 있다. 김대중이 조성하고 고착시킨 악질적 지역주의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언론의 축소보도만큼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편파성, 위선성, 사기성도 잘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만약 광주에서 부산일고 출신들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처럼, 광주서민들의 돈을 긁어모아서 부산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면서 빼돌렸다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호남 정치인 언론인들의 악질적 지협주의와 부산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불의함과 우매함을 만방에 과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에 한국사회에는 악질적 지역주의와 좌익이념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 작동되고 있다. 김대중의 지역주의와 좌익노선이 지금도 김대중 추종세력이 장악한 편파적 언론을 통해 한국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한 축은 부패한 언론이라고 본다.

지역주의에 당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호남인들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역주의의 폐해를 앞장서서 고치는 양심을 보여야 한다. 인종차별 당했다고 외치는 자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착취당했다고 외치는 자가 착취자가 되고, 지역차별을 당한 자가 지역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심층심리학이 이미 지적했지만, 호남지역주의자들의 편견과 차별은 너무 심각하다. 영남지역주의에 당했다고 원망하는 호남지역주의자들은 김대중세력의 10년 집권을 즐겼으니, 이제는 지역차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호남지역주의자들의 폐해를 호남인들이 척결해야 한다. 지역주의의 폐해를 잘 아는 호남인들이 더 악질적 지역주의자가 되어 억압과 착취의 주역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악순환은 없다. 한국 지역주의의 고리를 호남인들이 끊어야, 끊긴다.

한국역사에서 김대중 정권보다 더 날로 금융을 강탈한 정권이 있었나? 지역주의의 화신이 바로 김대중이 아닌가? 만약 부산고 출신들이 광주저축은행을 만들어서 광주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포항에 투자하고 영남기업들에 집중 대출했다면, 호남의 정치인들은 어떤 선동을 하겠는가? 지금 쯤 광주의 언론들은 '영남인들이 광주의 돈을 다 빨아서 영일만의 포항사람들을 살찌웠다'고 선동하지 않겠는가? 부산서민들을 착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또 다른 악인 지역주의를 호남인들이 앞장서서 극복하길 바란다. 특히 '영포회'를 떠들던 골수 지역주의자 박지원이 앞장서서, 그의 '정의롭고 평화적인 입'으로, 김대중 고향인 신안군에 부산저축은행의 막대한 투자가 과연 적법했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과 호남장학회는 돈을 영업정지 직전에 빼갔다

▼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외면하는 뉴스

그림출처: 시스템클럽 팔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