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7일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7월에 3개월치의 석탄, LNG,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을 조사한 뒤 변동분을 8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최근의 고유가를 볼 때 분명히 하반기 전기요금은 오르게 될 것이며, 또한 지금의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당분간 전기요금인상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기사용량에 따라 1~6단계로 부과액이 다른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1kWh당 1단계(55.1원)와 6단계(643.9원)의 차이는 무려 11.7배에 이른다. 이러한 누진요금제는 주택용에만 적용할 뿐이다. 이러한 누진요금의 차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은 봉인 셈이다.

전체 전기 사용량(2010년 기준)을 보더라도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45.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한 중소기업은 수익면에서 매년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현재 대형정유사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최저가의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산업용부터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 속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특히 한전은 연속 적자인데에도 불구하고 한전직원들은 성과급까지 챙기면서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월초에 발표될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에는 요금체계문제와 취약계층 지원문제, 전기요금이 올랐을 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정책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