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국양제로 홍콩을 흡수했듯이 우리는 1민족 1국가 2지역의 방식으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

 19일 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 자유북한인후원회(고문 김성호목사)가 주최한 ‘재스민 혁명과 북한의 민주화 지원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 정책으로 홍콩식(선진식 점진적 통합방식)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자유북한인후원회 사진제공)ⓒkonas.net

 신 의원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기조연설에서 “동서독방식의 급격한 통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오랜 분단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남북 주민간 사회 심리적 갈등과 충돌까지 짊어져야 하므로 대한민국이 감당하기가 무척 힘이 들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연방제는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와 헌법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외교·국방은 대한민국 정부가 맡고, 경제·사회 등 내치는 지역정부(서울과 평양)가 맡아 관리하여 통일과정에서의 과도기적 단계로 현재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며, 인구 이동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북한의 한국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연방과 연합, 한 지붕 두 가족이냐, 두 지붕 한 가족이냐 등의 연방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의 연방제통일안처럼 이질적 체제의 공존이 아닌 ‘북한의 한국화’를 통한 체제통합을 분명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면 과거 한국의 박정희식 모델 즉, '개발독재'라는 과도기적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지원해 연간 15∼20％의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며 '대동강의 기적'을 최소 10년 이상 거치면 북한의 한국화를 위한 동화작업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