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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 비과세는 한국경제에 코란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독교계 시각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발행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국내 기독교계가 수쿠크와 종교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쿠크 발행이 이슬람교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이슬람 채권은 샤리아법이 개입되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 교수는 만에 하나 수쿠크가 발행된다면 국내에 수십명의 이슬람권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율법과 경제, 법 조항에 맞춰 국내 투자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란 내용이 한국 경제에 적용되고 교리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종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샤리아는 흔히 이슬람법으로 불리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법을 이용해 국제무역과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슬람 사회는 통상 정교일치를 추구한다. 종교와 생활이 하나라는 의미다. 종교가 삶이며 삶이 종교란 측면에서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동섭 법부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수쿠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맞지 않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심 변호사는 “자본주의 금융체제는 이자를 전제로 하며 적정한 이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며 “이자 금지제도를 인정하면서 편법상 이자를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이 도입될 경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서구의 금융시스템과 접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다”면서 “영국의 경우 수쿠크를 도입해 급속히 이슬람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email protected]

수쿠크’ 논란 왜?… 오일머니 유치 명분 불구 “자본주의 부정” 비판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정기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주는 것은 이슬람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이며, 그 수익이 테러지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며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일반 외화채권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슬람 채권이 뭐기에=지난 7일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수쿠크는 중동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그러나 일반 채권과는 다르다.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예컨대 A회사가 수쿠크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한다. SPC는 채권을 팔아 조달한 돈으로 A회사 소유의 자산을 구입한다. A회사는 이 자산을 SPC로부터 임차한다. 이때 A회사는 SPC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일반 채권의 이자인 셈이지만 복잡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논란 배경과 향후 행보는=정부는 지난해 9월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선 오일머니에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수쿠크의 경우 특수한 성격과 복잡한 거래 등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므로 과세 특례를 주어야만 일반 채권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이슬람 자금의 정치 무기화와 테러자금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곳이 국내 기독교계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수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책 방향이 외국인 채권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수쿠크에 대한 면세는 이러한 기조를 거스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샤리아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교활동도 늘고 이에 따라 테러 위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시 공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형평성 등을 들어 일부 의원이 계속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가 죽는 소리를 해도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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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테러를 막기위해서는 이슬람을 경계해야한다.

이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간다. 정치위에 종교가 높이 서있다.

이슬람은 샤리아법을 모든일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돈에 눈이 멀면 이 나라의 안전은 없게 된다.

미국의 9.11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게된다.

이미 이슬람은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슬람은 돈 금융으로 접근방식을 바꾼다고 한바가 있다.

이슬람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책과 선전을 통해 알려져있는 이슬람은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

우리가 이슬람에 갔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사례가 많다.

자신들의 가족까지 전혀 꺼리낌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이방인을 개 돼지로 보고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개 돼지 죽이듯이 죽이는 잔인한 종교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위원들과 정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섣불리 결정해선 안될것이다.

테러 왕국이 이슬람인데 저 자금을 통해 테러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할수 없다

게시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