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중에 미분양 12만세대. 36조원. 건설사는 pf보증에 수십조원의 자금이 묶인 상태고.안고있는 미분양 업체당 수천세대식 .팔리지도 않고 준공되어도 입주도 않는 주택숫자도 수만가구...
이런 상황에 LH 공사는 수백조원 돈들여 수도권 동서남북 사방군데를 땅파헤쳐서
택지개발하는 공공택지 단지 숫자가 100개 단지가 넘습니다.
모두 미분양이고, 분양을 뒤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엄청난 보유세 .종부세 .취등록세 내고 왜 주택을 소유 하여야 하나
거주개념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내집마련을 포기 하고 미루고 기다리는 서민
중산층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전세주택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인데
어느날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은 노무현이 정권을 잡고 부터
스웨덴식 복지국가 만든다고 요란을 떨고 선동 하더니
자가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년간 한도를 300% 하고
종부세 신설. 다주택자 60% 양도세 신설.취득세.등록세 인상. 재산세는 매년
싯가대비 인상하는 법만들어 서민위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고 국민들로 부터 처참하게 버림받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년간 보유세 인상한도를 150%로 낮춘것이 전부.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제도. 강남 3구는 부자동네로 양도세 10% 추가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자 합의하여 소득세 부과
노무현의 대못을 뽑기는 커녕 대못 두개를
더 박아 버렸다.아예 주택을 소유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 하여야 하는지
본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편이니 미분양 12만가구 36조원어치가
창고에 쌓여 있어도 아직도 투기걱정 하나는 정치인.관료.좌파분자들이다.
주택을 보유하면 엄청난 세금때리기 겁에 질린 서민들.중산층.
모두가 내집 버리고 전세 살기을 원한다.
수요가 전세주택으로 몰리니
결국 전세대란이 이사철 마다 일어 날수 밖에 없다.
지금 소형 평수는 90%이상 월세로 전환되었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는데
근로 소득세 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나라로 변화 하였다.
왜 전세를 살면 이득인가?
산수만 하여도 금방 계산이 된다.
3억주고 30평대 전세 살면
실거래가 6억에 대한 실거래가의 취등록세 4% 절감
전세금과 차액 3억에 대한 금융권 이자 매월 1백20만원식 이익
보유세 ..는 년간 인상 한도가 150%다.
올해는 집값이 20-30% 하락 하였는데 11. 8% 인상 하였다.
이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유세 ,강남 30평대 기준 2백만원 내놓아야 한다.(7월9월 두번합계액)
잠실의 38평 7월 재산세가 149만원 9월에 똑같은 금액 나온다.
월 25만원 보유세를 내고있는꼴이다.
수리비 걱정도 없다. 집주인이 해결해 준다.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집주인부담이고 보증금 책임도 정부가 보증해주고 있다.
외국의 어느 경제 학자는 이런 정책 오래가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150%는 가야 한다고 한다.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은 시기만 문제이지
결국 폭등 하는 수순으로 가고있다.
이론이 아니고 실지 상황이 이런 정부 정책때문에 주택시장이 변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이 시세의 30-40%에 사는 전세 임대주택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주택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세금 때문이다. 이것이 서민 위한 정책인가?
집없는 서민의 배아픔을 달래주는 방법치고는 순진하지 못하다.
그세금 걷어 인구 90만명의 성남시 수천억원 들여 호화 청사 건설하고
5천2백억원 빚 갚지 못하겠다고만세 불렀다.
이런류의 지자체가 성남시 뿐아니고 전국에 걸쳐 10개 도 넘는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좌파 정치인들 좋아하는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공짜는 자기돈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빚내어 선동하는 술수일 따름이고
그들은 년간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 챙기고 자리 떠나도 얼마든지
살수있는 돈모아서 귀향 한다. 우리네 서민. 충산층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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