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는 그저 물에 물탄듯 상투적인 수사(修辭)로
일관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했고 여사한 도발을 재개한다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했으며 이제 더 이상 저들의 핵 포기나 대남 무력도발 포기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당연하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의로 보이지만 저러한 담화를 특별담화라고 지칭 하기에는
실망 스러운면이 너무나 많다.
북괴의 도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하려면 당연히 여사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적진 깊숙히에 처박아놓은 개성공단 내의 8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은 북괴의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그들 전원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수있는 수중에 쥐고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게 대통령의 책무임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어째서 적진
깊숙히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하여 언제 어느때 인질화 되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되도록 방치하는가?
대통령은 지난 천안함 피폭후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만은 대북 창구용으로
남겨 두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이제는 북측의 핵포기도 기대하지 않을것이며 대화의
상대로도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한 더 이상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삼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북 경제교류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역시 전원 철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특별담화에서 연평도의 피폭에대한 응징을 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연평도 피폭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철수를 감행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야한다.
비록 더 이상의 확전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대북응징만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마저 그대로
존치 한다는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가 포기한셈이
되어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는것이다.
개성공단의 존치는 북괴가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을경우 대북응징를 불가능케하는 인질이 될것임이
자명하다면 대통령은 이제라도 과감하게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수 시켜야한다.
이는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피폭에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대응책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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