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수) 오후3시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미국 아멕스(AMEX)회사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 강기정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악의 축이라는 기자회견과 국회를 찾아 강기정의원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악의 축’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그러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과정에 김윤옥 여사가 개입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주장을 했다. 이러한 강기정의 주장은 국회 면책특권을 악용한 헌정 사상 초유의 허위 날조 음해, 모욕 행위 이며 이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행동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행태이다. 이렇듯 무례를 빚은 강기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강기정은 지난 85년 전남대 삼민투위원장, 美 문화원 사건 등으로 8년 형 선고받고, 이 중 3년 7개월 수감 생활한 운동권 출신으로 광주 북 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8월 21일 지역구 민주당 당원 행사로 DJ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 방문 때 치안유지에 투입돼야 할 경비정과 행정선 등을 동원해 물의를 빚어 비판여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국가관을 의심케 했다.
또한 강기정은 지난 2008년 12월 17일 국회 행정 안전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나를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이런 XX새끼!”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서슴치 없이 했으며, 상임위 위원장에게 물컵과 물병 3통을 던져 2010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정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없는 인간 강기정이 꼴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면책특권 뒤에서 비겁하게 한다는 소리가 '김윤옥 여사가 미국 아멕스 여행자 수표로 1000달러 짜리 수표묶음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강기정이가 스스로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아멕스에서 발행하는 1,000달러 짜리 여행자 수표, 은행 당좌발행 수표등 고액 수표는 개인이 유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설령 개인 명의로 유통시킨다면 발행자는 물론, 사용 신원확인 절차가 얼마나 정밀한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미국의 달러 자금 세탁은 강기정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것도 아니지만, 1,000달러 짜리 다발을 사용했다면 사용자 또는 사용처가 드러나게 되어있고, 국가간 차관이나 거래 대금, 기업 간의 거래대금으로 유통된다는 기본 상식을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이렇듯 미국 아멕스 여행자수표는 구입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분명히 남는 물건이다. 만약 김윤옥 여사가 수표를 받아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강기정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으며,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러한 강기정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발언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면책특권 예외 대상’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무런 사실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폭로를 한 강기정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면책특권 밖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이 정도이며 도리라고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등 보수단체는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강기정의원 발언은 이런 특권을 악용해 아무런 사실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폭로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도 현실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부인을 상대로 한 거짓 정치 공세라는 데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거짓 정치 공세는 강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MB 훼방꾼’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천안함 피격이후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60 여번에 걸쳐 북한을 옹호하고, 현정권이 천안함 침몰을 조작한다는 등 대한민국에 위해(危害) 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발언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정치 공세의 선봉에 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렇듯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정치 공세를 펼쳐 왔으며 이러한 박지원을 민주당은 제 식구의 문제라 하여 무조건 덮으려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박지원과 정치인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강기정을 감싼다면 민주당 또한 거짓 정치 공세를 펼치는 '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거짓공세 '당'의 오명을 벗어나려면 이러한 거짓 정치 공세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과 시정잡배만도 못한 강기정 같은 자들을 즉각 퇴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자들을 퇴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악의 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처럼 우리 정치판이 거짓이 일상화 된 데는 이런 거짓말을 용납하는 사회분위기와 이러한 거짓말로 얻는 정치적 이득과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풍토를 바뀌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런 자들이 다시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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