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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투쟁 한대련은 어떤 단체?

“천안함 사건은 해결미제의 사건...연평도 사건 원인은 힘과 대결의 감정적이고 호전적 논리 탓”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 1000여명은 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7일째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대통령 심판하자’ ‘반값등록금 사기 치는 이명박 OUT’ 등 구호를 외쳤고 시위대 일부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사진).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2가 탑골공원 앞 5차선 중 3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不法시위한 한대련 소속 대학생 30여명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투쟁을 주도해 온 한대련은 전대협·한총련을 잇는 대학생 운동권 조직이다. 한총련이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利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되자, 등록금 등 비교적 온건하고 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2005년 4월30일 출범했다.

한대련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적화구호 대신 “교육 공공성 강화”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여성·장애인· 性的(성적)소수자 등 권리 옹호” 및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 실현”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 건설” “6.15공동선언 이행 실현”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대련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주장은 훨씬 극단적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 “한미상호방위조약·주둔군지위협정(SOFA) 廢止(폐지)·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 廢止·불평등한 한미동맹 淸算(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등을 주장한다.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한 단체로 악명을 떨친 한국진보연대는 또 ▲ “토지와 농지 公개념 적용” ▲ “無償(무상)의료·無償교육·복지예산 확대”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및 영토조항 撤廢(철폐)” ▲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 利敵(이적)규정 철회” ▲ “친일파·反민주·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등 올바른 과거청산 통해 사회정의 실현” ▲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 “외국군 철수, 대대적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실현” ▲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 “6·15 공동선언 이행”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사실상 전면부정하고 있다.

한대련 역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反美(반미)선동을 계속해왔다. 연평도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29일 성명은 “지난 5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천안함 사건 이후 화약고나 다름없던 서해상에서 결국 포성이 울리는 국지전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예견되었던’ 사태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전쟁위기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대책보다 ‘힘과 대결의 감정적이고 호전적인 논리’로 일관하며 예견된 수순을 밟아왔다는 데 있었다.”며 도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감정적·호전적(?) 논리로 몰았다.

이어 “전쟁불사가 아닌 반전평화, 10.4선언 이행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성사되었다면 서해의 전쟁위기가 이토록 고조되지는 않았을 것” “6.15,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평화적 조항을 이행하라”며 북한의 연방제 赤化(적화)가 수용된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해 12월20일 성명도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미친 전쟁 놀음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현 정부에게 연평도 주민은 국민이 아니고 총알받이란 말인가?”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미친 전쟁 놀음’으로 몰았다.

올 2월9일 성명은 “천안함 문제는 남북이 협력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천안함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해명되지 않은 해결미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며 북한의 천암함 폭침을 부정하고 “객관적 정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소행을 단정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로는 올바른 진상규명도,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고, 報償(보상)문제까지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부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남북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과 긴장이 있기에 진행하는 대화에서 일방적인 남측 입장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 대화태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밖에도 한대련은 ▲“北붕괴 목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이 같은 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을 부를 불법적인 작전계획 5029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2월16일)” ▲“(카이스트 학생 자살 관련) 카이스트를 죽음의 학교로 전락시킨 서남표 총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하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명박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4월9일)”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끝까지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넘어 응징해야 한다.(5월4일)” ▲“고엽제 매립행위로 우리 땅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5월22일)” 는 등의 반미선동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해왔다.
리버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