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530GP사건 진상규명

2010. 2. 25

연천530GP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          

 연천 최전방 530GP 사건

1. 군 수사발표

  '05.6.19.02:36분경 선임병들로부터 잦은질책 및 욕설,인격모욕을 당한 김동민일병이 앙심을 품고 취침중인 내무실에 KG14(K413)세열수류탄 1발,실탄 44발을 연발사격하여 8명사망,4명 중경상을 입힌 사건.

(일주일전부터 소대원몰살 후 이남 도주 계획으로 발표)

□ 최초 적 도발사건으로 오인하여 후송시간 3시간 30분 소요 됨.

□ 변경된 내용: 범행시간 7-8분에서 2-3분으로,

                우발적 범행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

                언어폭력에서 질책으로

2. '05.6.25 희생자 영결식(국군수도병원,28사단장,윤광웅장관 참석)

3. 김동민 일병 군사재판 내용

   ⃞ '05.11.23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사형선고"

   ⃞ '06.4.2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기각" 선고

   ⃞ '06.4.25   대법원 상고

      ○ "상관살해죄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위헌판결에 따른 동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 '08.5.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환송심 "사형 선고"

              대법원 상고포기로 형 확정

4. 군사재판 위법성 : 2008.1.29일자 진정서(사건당일 530GP 야간 차단                       작전실시, 은폐/조작단서)에 대한 검증 미실시,

                     경량 세열수류탄 탄체에 대한 검증 미실시

                     생존 소대원에 대한 증인 채택 미실시

5. 최전방 530GP 사건 실제내용

 본 사건은 위조지폐와 같은 것이기에 총기학, 법의학적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합니다.

□ 실제 야간 차단작전 중 적 도발 사건

 2005.6.18일 22:00 - 6.19일 00:20분경 상병급 14명이 야간 차단작전 (노루골방향 우차단) 임무 수행 중 복귀하다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기습 공격(폭음)으로 발생, 530GP 옥상도 함께 피격 됨.

('05.6.17일 5사단 27연대 북한군 사병 1명 검거,진도개 둘 발령)

□ 당시 미상화기 9발 피격으로 적 도발 매트릭스/.DMZ출입규정 준 수, 약 5시간 후송지연되어 살릴 수 있는 부상자가 추가 사망.

⃞ 야간 차단작전 참여자 명단 (총 14명,밑줄 사망자)

①차단1조 (분대장, 자동소총수,소총수) : 김종명. 차유철. 김인창

②지휘조 (부GP장. 통신병. 의무병)    : 최충걸, 김유학(부상) 정은총                                        현규대

③지원조(K-3사수, K-3부사수, K-201)  : 조정웅 신태준(부상)                                               박준영(부상)

④차단 2조(부분대장,소총수 소총수)   : 전영철 이태련, 임창용                                            유민호(부상)

※ 530GP 옥상도 1발 피격 되어 박의원, 이건욱 2명 사망.

□ 장소별 사상자 명단 (총 8명사망 4명부상)

   1. 야간차단작전 지역(우차단,노루골) : 6명사망, 4명 부상

     -.사망자 : 김종명중위,김인창상병,차유철상병,

               조정웅상병,전영철상병,이태련상병

     -.부상자 : 신태준상병,김유학일병,박준영일병,유민호일병

   2. 530GP 옥상 : 2명 사망

     -.사망자 : 박의원상병,이건욱상병

6. 사건 후 530 GP 인원 현황

구 분	계	전역	제적	정상근무	구속	사망
인 원	36	24	1	2	1	8
내 용		만기 9 의병 15	최충걸하사 징역 1년 집유 2년	이인성중위 김희준소위	김동민일병	김종명중위외 7

7. 위법한 특혜성 국가유공자 지정

 군 수사발표 상 질책한 사병 7명과 경계근무자 3명은 불 입건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지정 (동 법률 4조 6항(제외사유)을 위반)  

8. 군 수사발표의 은폐/조작 내용

  □ 최고 경계근무/사건당일 28사단 주간/야간차단작전 실시사실

  ⃞ 사건 발생시간 조작

  ○ 군 수사발표 : '05.6.19.02:36 분

  ○ 실제 시간 : '05.6.19. 00:20분 전후 (약 2시간 시차 발생)

  ⃞ 무기 종류 및 수량 조작

  ○ 군 수사발표 : 수류탄 1발,실탄 44발

  ○ 실제 내용 : 소형열화탄, 미상화기 9발 (폭음)

  ⃞ 시신 이동배치하여 현장조작  

  ○ 부GP장 최충걸하사가 고인 전투복 벗기고 시신 배치.

  ○ 총탄흔과 수류탄 폭발흔 조작

  ○ 현장촬영 VTR 복사본에 530GP 옥상 촬영내용이 없는 점.

9. 차단작전과 포격공격을 입증하는 단서

 ○ 다수의 폭발음, "꽝", "꽝", "꽝" 다수 폭음기록과 열화탄상처

 ○ 부상자 후송시 까지도 소대원일부는 GP에 복귀하지 못했음

 ○ 총기부족, 전투복 소각, 사건 당일 28사단 GP 차단작전 실시

 ○ 부상자의 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으로 세열수류탄파편이 아님

국방부 은폐 조작 총괄 내용

국방부	항  목	실제 내용
언급 없음	경계근무	사고발생 한달전부터 최고조의 경계근무 실시
----	정치상황	친북정책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방문
----	일주일 전	'05.6.13일부터 매일  대대 수색/매복작전 실시
----	3일 전	MDL 전선촬영 (정보요원 530GP 파견) 530GP 주간차단작전 실시
당시 언론매체 보도 (3일전 6/14일 대마리 침투)	1일 전	6/17일 인접5사단 북한사병 1명검거진도개 둘 발령
김동민일병 범행	사고 당일 수사발표	북한군 기습도발  친북세력에 의해 정치적 조작
수류탄 1발 실탄44발 야간 차단작전 사실 부인	530GP사건	6/18일 23:00 - 6/19일 01:00북한군 도발, 미상화기 9발 최초 RPG7 9발 피격(다수의 폭발음 청취) 내무반으로 시신이동배치 전투복,총기 폐기, 현장증거조작, 일지조작 강압수사
적 도발 오인, 3시간 30분 소요	후송지연	사고발생 후 4-5시간 후송지연, 추가사망자 발생
질책사병 7명, 초소병 3명	국가유공자 지정	국가유공자 법 4조 6항 위반 (은폐를 위한 특헤 부여)

[첨부1]

 530/181GP 세열수류탄 파편 비교

 동 사건 모두 군 수사발표는 경량형 세열수류탄 KG14, (주)한화 K413기종이 내무반에서 폭발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파편 형상이 명백하게 다르다.

 ○ 수류탄 제원 : KG14 경량형 세열수류탄 (주) 한화 K413

※ 제278회 국회(정기회) '08.11.26 국방위원회의록 3쪽

    181GP사건보고  육군참모차장 한민구 : 1000여개의 구슬로 형성

  ⃞ 181 GP 수류탄 사고 세열파편 형상 : 쇠구슬

⃞ 530GP  파편 실물 확대사진 : 사다리꼴 형상 (미상화기)

[첨부2]

수류탄 폭발에 대한  의문 제기

근거: 제254회 국회(임시회 '05.6.20)

      국방위원회회의록(연천530GP사건)

11 -12쪽 : 고조흥의원 - 내무반 수류탄 폭발흔에 대한 강한 의혹제기

                      수류탄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같다. 내무실 형태가 온전하다

15-17쪽 : 송영선의원 - 김일병 진술에 의문점 제기. 대응 및 긴급후송                        문제 제기

18-19쪽 : 박 진의원 - 수류탄 파편 폭발범위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의문 제기

22-24쪽 : 박세환의원 - 소대원 대응, 김동민 범행 동선, 범행동기와                          경위, 수류탄 폭발력에 대한 많은 의문 제기

'0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거부

'07년 국정검사자료 요청한 맹형규,공성진,송영선의원의 자료를 당시 국방부 장관 김장수 거부 함.

사유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재판과 무관한 자료로서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부대 일지자료 등 을 요청한 것임.

[첨부3]

          사건 당일 야간 차단작전 참가자 명단

※ 숙련된 상병급만 착출되었고 병장과 신참 일병이 제외 됨.

[첨부4]

     당일 야간차단작전 실시 3군 사령부 답변서

중요 : 평소 531GP와 530GP는 81연대 소속으로 평소 동시 작전수행

      사건 당일 28사단 520,531GP 주간, 야간차단작전 2회 실시

[첨부5]

 531GP 부대일지 조작

[첨부6]         

미상화기 9발 피격

□ 북한군 도발로서 내무반사고가 아닌 단서

1. 폭음 청취 무전보고

  당시 GOP 순찰중이던  3중대장 노진철 대위 : 폭음 청취. 무전으로 대대보고

☐ 사건 당시 고속지령대 전파 내용

연천 530GP 사건 당시 적도발,국지도발로 전파되었고 전방 11개 사단 고속지령대 전파 내용은 최초 북한군의 RPG-7  9발 공격에 의한 아군 4명 사망으로 되었다가 그 후  미상화기 9발로 변화되었다.

 야간 차단작전 중 적의 포격 공격에 의한 사고"를 입증하는 단서는  "폭음 청취", "다수의 폭발음" 이었다는 부대일지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1. 군 수사기록 내용

       철책 순찰 중 인 GOP 3중대장 폭음청취 무전으로 보고

       대대 상황병 중대장으로부터 폭음관련 무전을 받고 상황일지에 기록함 -- 

      ( 군 수사기관 원본 압수 상황일지 미공개)

 ☐ GOP 중대장 폭음청취

     대대상황병 폭음관련 무전내용 일지 기록

2. 미상화기 9발 피격

3. 다수의 폭발음 청취

4. 530GP TOD 상황병 진술서(미상화기, 포격 공격 입증단서)

   꽝...또다시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렸고 정전이 되고

   (정전된 후 에는 어떠한 소리도 없었고 상황 종료)

※ 그러나 군 수사발표는 정전이후에도 취사장 총격,,, 밖으로 나가 탄창교체...다시 내무실 25발 총격으로 군 수사발표 됨.

※ 후방초소 이병삼은 김일병 행적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보지 못했으며 탄창 교체시 땅에 떨어지는 금속성 소리조차 못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