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라고 불려질 정도로 숨가쁘게 수입을 올리는 국립대 병원이 회계상으로는
적자로 기록되어 국립대의 운영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됬다.
2011년에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적자가 무려 약 천억원이나 되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어디를 가도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수술을 받으려면 일 주일 내지 한달을
기다려야 차례가 오는 초만원 사례가 벌어져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아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손익 현황을 담은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고 경북대병원은 의료이익은 무려 382억600만원의 적자를 기록, 국립대
병원 중 의료적자 리스트 최상위에 인지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이 118억1200만원이며
경북대병원의 이 같은 의료적자는 지난해 칠곡분원을 개원, 시설건립과 장비구입에
따른 투자비가 당해 연도부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고, 외주용역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암병동 개소로 인해 의료적자 117억8800만원에 8억7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대병원은 의료적자 103억8300만원에 당기순손실
63억8200만원, 충북대병원은 의료적자 104억6400만원에 당기순손실 88억2800만원,
전남대병원은 의료적자 91억7800만원에 당기순이익 1억2000만원이 발생하였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3억4100만원을 기록했지만 의료이익
은 38억8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이익은 2007년 마이너스 90억원에
서 2011년도에는 마이너스 963억원으로 수익성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지출이 과다하
게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사업에 의한 권역별 전문 질환센터 등 공공
의료를 위한 시설 개소와 의료장비 투자 등이 당해 연도에 많이 발생하여 지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수익이 크게 부진하다고 할 수 있고 국립대 병원의 적자 속
에서도 손익이 흑자를 기록하는 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은 당기
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은 의료이익에서 11억4800만원 적자를 냈으나 당기순이익에서는 100억
78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충남대병원도 의료이익 적자가 28억2200만원이었으나
당기순이익은 99억5000만원 흑자였고, 전남대병원은 91억7800만원에 달하는 의료
이익 적자를 봤지만 당기순이익은 1억2000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13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이익은 963억3300만원 적자였으며, 당기순이익도
383억2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부산
대병원은 손실이 커짐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등의 전입액을 감소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보다 감소
했다고 꼬집었다.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은 가산하고 환입액은 차감한 금액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 적자는
194억원이 넘지만 조정작업을 거치면 26억8000만원으로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벌어들이면서 적자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의 여론
이다. 이유는 병원 운영상에 엄청난 허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비를 실제
시설비보다 높게 책적하여 차액을 착복하거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
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처리되는 등 지출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처리되니 적자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시설을 현대화 하고 의료비를 낮춰 빈곤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국립병원이 '너도나도 돈 빼먹기 식' 으로 운영되어 적자행진을 하고 있으니 비리가 극에
달한 공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병원당국도 문제지만 감독관청도 문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국립대학 병원의 운영 상태만 보아도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나태한지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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