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이른바 '안이박김' 숙청설이 다시 떠 올랐다.
◆ 여권 유력 차기 주자 '안이박김' 숙청설...안희정 몰락이후 정가에 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가를 강타했던 '안이박김 숙청설'은 여권 유력 대권후보들인 안희정 전 충남지산,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일부에서 김부겸 의원이라는 해석)가 결정적 타격을 받고 대권 경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가 섞인 루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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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박김'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 등)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로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을 느낀다"며 어색하게 웃은 뒤부터 널리 퍼졌다.
당시 조 의원은 '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김'이 김경수 지사인지 김부겸 의원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모두 친문 주류와 어느정도 거리감을 뒀기에 '김'은 김부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자 '김경수'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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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박김' 숙청설은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김경수 지사 기소로 이어지자 소름끼치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으로까지 읽혔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4개혐의 모두 무죄, 김 지사가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한풀 꺾였다.
◆ 이재명, 1심서 4개혐의모두 무죄→2심 공직선거법 유죄,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형
이 지사는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6일 1심은 이들 4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이 지사를 홀가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6일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4개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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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기에 이 지사에겐 무엇보다 뼈아픈 유죄선고였다.
◆ 안희정, 이재명은 물론이고 김경수 운명도 대법원이 쥐고 있어...
안희정 전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2심 재판 중인 김경수 지사 운명 역시 대법원에 가서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2심 징역 3년 6월형을 받았던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 대법원 선고는 연말을 넘겨 내년 초 나올 확률이 높다.
지난 1월 1심서 징역2년형을 받은 김경수 지사의 경우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해 김 지사 상고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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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의 경우 대법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생명을 상실했지만 이재명, 김경수 지사는 다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혹은 선거법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 또 5년간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피선거권 제한).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미만', 김 지사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지사직 유지는 물론이고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 이재명 범여권 2위, 김경수 6위 등 만만찮은 덩치...레이스 탈락하면 여권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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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2019년 8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8월 26일~30일, 2507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를 보면 이 지사는 전체 3위(7.9%), 범여권 및 무당층 선호도 2위(10.8%)에 올랐다.
김 지사는 전체 10위(3.5%), 범여권 및 무당층 선호도 6위(4.4%)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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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재명과 김경수 지사는 여권의 알토란 같은 정치적 자산이다. 만약 이 지사와 김 지사가 법적 제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여권이 입을 상처는 클 수밖에 없다. 흥행카드, 내세울 스타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정권 재창출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