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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부추연TV
작성일 : 17-05-02
조회수 : 1,362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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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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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2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 24조 가. 는 도로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신호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후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대통령 후보는 법을 위반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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