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한다며 칼을 뽑았다.
근데 문재인은 누구인가? 법조인이다. 즉 검찰 편이다.
이런 양반이 진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을 조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짓 해도 조사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심각하다.
수사권을 경찰엔 주지않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100%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있다. 공산국가를 빼놓고는..
힘을 경찰 검찰로 분산시켜야 검찰비리를 막을 수 있다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근데 문재인씨가 법조계 출신이므로 경찰에 수사권은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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