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미래지향

삼성과 현대에 대한 근심어린 국민

삼성이 일본에서 수입하는ㅡ애칭가스ㅡ

이것 때문에 삼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ㅡ삼성이 개발할려고 했을때 ㅡ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니 환경단체가 반대하여 박근혜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손톱밑의 가시를 뽑아야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환경단체가 터지면 모두 죽는다고 허위사실로 공갈협박으로 반대를 선동하니 결국 삼성이 포기했는데,

애칭가스 문제는 지금도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3걔월안에 개발성공 할수있다고 삼성이 발표하니 당시 반대주역 김상조(현재 청와대)는 사태가 심각한줄 아는지 이제는 생각해 보겠단다

이런 엉터리 나라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거대한 삼성도 어쩔수없이 일본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겠다니 ㅡ부득이 삼성이 외국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난리법석이고,

엊그제 현대자동차가 노조문제로 고심하다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겠다하니 또 지금 난리란다 ㅡ현대자동차는 이미 계획이 끝났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노조가 200만명이 넘은 노조왕국이니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기업인들은 하소연이다 ㅡ이제 노조에 휘둘리는 무능한 문정권 때문에 진정 망하는 길에 나서는가

배병휴씨의 말이다 .

~ 옮 김 ~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

한일 관계는 그간 국내외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 악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향대로 미뤘다는 직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적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못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년 1인당 GDP는 한국이 3만 1,900달러, 일본은 4만1,000달러입니다. 구매력 평가(PPP)로는 거의 차가 없죠. 식민지 지배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가를 조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멀쩡하게 수십 년이 지난 사안의 새삼스러운 ‘과거사 파먹기’를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6·25남침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는 어떻게 화해하며 6·25에 개입해 목전에서 통일을 막은 중국 앞에서 어떻게 ‘중국몽’을 읊조리나? 한 세기에 3번 싸운 프랑스와 독일은 어떻게 화해했고 태평양전쟁에서 싸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최고의 동맹이 되었나? 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파는 것은 국민도 피곤하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미칠 지경일 겁니다. 최근 오사카 G20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에 호기였지만 정상회담은커녕 아베 총리와 8초간의 악수로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관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일본의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안보문제에 관련된 품목은 수출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한국을 31개나 되는 화이트 우방 국가의 지위에서 지운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과 통화협정(스와프)도 맺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자본 축적이 없던 한국은 일본이 준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 등을 만들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일본 기술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또 일제 불매운동이 나옵니다. 전에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면서 스티커를 만들고 요란을 떨다가 흐지부지한 지자체가 있었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수출로 먹고사는 국제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쌀은 불매운동 안 벌이느냐고요. 오늘날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시히카리 쌀은 일본의 농업 연구가들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것입니다. 한·일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년 753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선진국이라서 보고, 먹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작년 294만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최근 돋보인 것은 거의 일방적인 한국의 매스컴과 달리 역사가 깊은 일본의 언론은 흥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사히는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마이니치는 ‘한국에의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해친다’, 일본경제는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고 사설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한 수출의 엄격화, 부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의 의사다”라는 산케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위해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죠. 정부가 국제법상의 명분과 전략에 자신없으면 최악의 관계가 고착화하기 전에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침묵속에 대책없이 미루다 정국혼란과 국민불안만 가중되고 될것입니다

옮겨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