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형사 재판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을 하여야 법의 의미가 있을텐데
법리만을 쫒아서 법리해석이나 하듯이 하는 재판으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가슴이 아파야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종 사기치는 사기범들은 그런 법의 심리를 너무 잘 꿰뚤고 사기를 치고
거기에 따른 죄과도 약해 사기는 반복되고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어느곳에 하소연 할곳도 없고 어려운형편에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사법기관과 국가만 원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 받을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