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 독도 영토권 침해 주장 이유없다 판결 법관 9명 총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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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 3조 을 위배한 헌법재판소 법관 9명은 일본국가 재판관들이다

헌법재판소 정치 판결 법관 9명 총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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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권 침해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결한 2001년도 헌법재판소 법관 9명은 정치판단으로 국토를 일본에게 팔아먹게 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 370KM) 의 서을서 대구까지의 360도의 바다의 영토를 일본에게 넘겨준것이다. 채굴권, 바다 밑의 지하자원

석유탐사, 100년간 채굴할 고체연료가스 매장량, 바다자원 모두 공동수역으로 일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엔화 30조엔에 매각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넘기위해 김대중정부는 국토인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않고 암초로 인정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히고 공동관리 수역으로 집어넣고 영유권을 포기하며 일본에게는 빌미를 준상태로 전락하게 된 미친멱사이다.

헌법제 3조를 위배한 정치잣대이다. 법의 잣대가아니라 김대중정부의 맞장구을 친상태이다.

독도 영토권 침해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결한 법관 9명은 총살해야한다,

한간에 한나라당은 차때기, 민주당은 배때기 도적당이라고 떠 도는 말이 바로이것이다.

배때기 30조엔 ( 400조)을 배때기로 밀수반입하여 엔화대출까지 돈놀이 까지한 정부는 2006년도에 일거에 엔화대출 업체에게는 당시에 환율에 의거 원화로 대환하여주고 엔고파동에 돈놀이 채무자에게 100% 책임을 지운 정부는 모두배상 반환하라. 대법원 엔화대출피해업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왜 10개월 동안 판결을 못하며 공개변론제창에 잠자고 있는지 대답하라. 독도 매각한 매국노 햇빛정책을 심판하라는 것에 우선 신한일어법협정 파기하고 재협상해야하며 독도매각한 자금으로 밀수차입하여 돈놀리 까지한 정부는 2006년도 엔화대출 일거에 방출한 업체의 부당이득금과 원화로 당시의 환율로 대환시켜주고 피해금액 모두 배상하라

정부가 독도 EEZ을포기하며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엔화30조엔에 팔아먹은 매국노 헌법 제3조를 위배한 매국노를 영토권 침해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정치판결한 법관 9명은 총살하라는 주문이다.

헌법재판소 답신

2001. 3. 21. 99헌마139사건 결정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