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금 입주 기업체들에게 소위, 정부에서, 내막도 모르고, 일부 기업들의 실정도 잘 모르고,
평소의 재해 時 等의 각종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그대로 짜깁기 하여, 대출 연장이니, 각종
세제 혜택 等을 주더라도, 工場을 온전 하게 보존 하고 운영 하고 있는 국내 기업체들도 아니고,
이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工場이 폐쇄 돼고 가동 할 공장도 없고, 거래처도 떠나가 버릴
지경 인데, 일부는 아예 폐업만 남았는데, 사업 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나 상환 기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라서, 이 입주 기업체들에게 지금, 무엇 보다,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은 실상, 제조 업체는 工場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서울 본사 사무실이야 솔직히, 책상, 의자나, 컴퓨터 서류 뭉치, 사무用
집기류 等 밖에는 없다.
모든 중요 설비 기계, 원부 자재, 원료 等이 현지 개성 工場에 다 있었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정부의
미숙한 조처로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엔 건질 수 있었던 것도 다 빼앗겨 버렸다. 제가 보기에,
애시 당초 이런 계획이 결정 돼었다면, 조금 지혜로운 참모가 우리 대통령님 주변에 있었다면 현재,
남,북한 기류관계나 민간 기업체들의 사정을 고려 하여, 일단, 시책 상, 전면 중단이 결정 돼면,
최우선 적으로 미리 입주자 대표를 비밀리에 초청 하여 정부의 결정 방침을 전달 하고 (그게 비밀이
안 지켜줘도 어쩔수가 없다. 개성 공단 철수 첩보를 저들 북한 측에서 설령, 듣는다손 치더라도,
무시 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 이었다.
그들도 머리를 굴려서, 아마, 이런 핵 실험, 고고도 미사일 발사 정국에서 남측 여론이 충분히 그런
말이 흘러 나올 만 하며, 아마, 별 신경 안 쓰고, 그럴려니 했을 수도 있는 상황 이었다.) 비밀리에
어느 일정까지 각 기업체들은 작전 치루듯 工場을 이전할 각종 중요 장비나 공구 기자재나 완제품
원료 반제품들을 비밀리에 이전 해 놓으라고 어느정도 말미만 줬어도 기업체들이 저렇게 황당 해
하진 않았을 것이다.
억울 하다 못해 황당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인들은 씩씩 거리면서도 자기물건들은 챙겼을 것이다.
왜냐 하면, 제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체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실제로 북한에서 반대급부로 폐쇄 조치 일방 통보 하고, 5시 까지 전원 철수 일방적인 북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각종 승용차에 완, 반제품들을 실을 만큼 가득 싣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다지 않나!
수자원 공사 직원들이 설비 봉인할 시간도 없었다니,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처리 능력 한심 하고
어이가 없다.
만약, 그럴리도 없지만, 혹시라도 이번 윤병세 외교 장관이 U.N 에서 中國, 러시아 외교 장관을
만나는 시점에 맞추어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했다고, 보여 줄려고 그리 급하게 서둘렀
다면, 너무 더 한심 하고 어이가 없다. 그런 1: 1 만남 보다 차라리 방송을 통하여 발표 하는게 더
파급 효과가 크다. 즉, 그 사람들 러시아 중국 외교 장관들이 듣고 잊어 먹거나, 메스컴에 발표
안해버리거나, 빠뜨릴수 있고, 어차피, 결과에 대한 판단은 방송을 듣고 본국의 집권자들이나
자국 국민들의 여론으로 정책 판단을 할텐데, 오히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 해도 C.N.N 등
방송이나 인터넷 等을 통하여 훨씬 중국 조야 대부분들의 공무원들이 소식을 더 다변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아니었으니라 믿고 싶다. 사실 이라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 이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 들 (중국, 러시아) 에 독촉 한다손 치더라도 서두를 필요性이 없다. 만에 하나, 우리 개성
공단 가지고 중국이 그런 반론을 제기 하면, 이미, 개성 공단 件은 얼마전, U.N에서 U.N 재제와
관계 없다고 (신문에서 봤다.)유권 해석을 해주었다고 반박 하며, 시간을 벌고 추이를 보며 결정
해도 늦지 않다. 마치, 우리가 먼저, 현금 통로를 차단 했으니, 너희들도 보여 달라는 것은 그들이
솔직히, 무슨 의무도 아니잖아! 우리 처럼 아쉽지도 않다. 그들이 안 따라 오면, 어떡할 건데!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그 분은 6.29 선언 이고, 무슨 선언을 그리 좋아 하더라…!)
남, 북한 동시에 선언 하자며, 계속 독촉 (!) 하다가, 우리가 먼저, 보여 주면, 저들도 설마 따라
오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옷을 벗어 버린) 일방的으로 선언
해 버린 것 하고 뭐가 다를까!! 이번 사안은 제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압박은 한 몫에 응집
해서 집중적으로 가하는 것보다. 계속 시간을 갖고 대상자가 설마 하며, 계속 잊을 상 싶으면,
또, 압박 하고, 상대가 이젠 끝났겠지, 하고 잊을 상 싶으면, 지긋 지긋 하게 또 압박 하고, 하여,
상대를 집요 하게 줄기 차게 괴롭히는 게 더 효과가 크다.
우리 대통령님 임기 내에 끝 안난다. 우리 국민들은 냄비 정신(!) 있어서, 쉽게 달고 쉽게 꺼진다고
한다. 압박은 그런 성격은 하기 어렵다. 줄기 차고 집요 하게 상대가 지긋 지긋 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미리 상대방이 전법을 알고 준비 하고 있는 와중에 해봐야 상대가 맞을 준비가 돼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옛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선생님께 회초리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열대 다 맞는 경우 하고, 그냥,
오늘 1 대, 내일 1대, 그리고 모레도 1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점차 압박을 가하면,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 스럽고 지긋 지긋 하다. 우리 박근혜 정부 內에 통일을 하려고 노력 하면, 통일은 더 안 오고,
북한 핵을 해결 하려고, 너무 압박 하면, 저들도 이미, 각오 하고 있기 때문에 맷집이 생겨, 오히려,
압박을 가하는 쪽이 먼저, 지치는 遇를 범 할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북한을 집요 하게 시간을 가지고 압박 해야지 북한 당국이나 북한 주민들도 못
살겠다고(!) 지긋 지긋 해 하지! 서커스에서 보면, 순간的으로 바짝 긴장을 하면, 맨 발로 유리 조각
위를 거닐어도 된다. 즉, 악을 쓰고, 기합을 넣으면, 이빨로 큰 대형 bus도 끌 수 있는 순간적인 힘이
나오지만, 긴장을 안하고, 그냥, 무심코 거닐 다가 뒤에서 날아 오는 축구 공에도 충격으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지않나!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現 사태에 대항 하여, 바짝 긴장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줄기 차게 집요 하게 잊을 상싶으면, 지긋 지긋 하게 압박을 가해야 하며, 지금 이순간 가장,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전, 후방 각지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性 이다 쥐도 쫒기면, 고양이를 문다고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수가 최근의 이순진 합참 의장이나 우리 대통령님 말씀 처럼, 다분 하다.
안팎으로 쫒기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하지만, 이 경우 지혜로운 장수는 철통 같은 경계 근무!!
즉, 북한 도발을 미리 예견 하고, 물샐 틈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 해야 한다. 즉, 교훈 이지만, 사각의
링에서도 아무리 강한 챔피언도 상대방이 맞받아 칠 각오로 노려 보면, 함부로 못 들어 온다.
대통령님이나 우리軍 수뇌부들이 지금은 보면, 합참 의장 혼자 T.V 뉴우스에 보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북 도서 방위 훈련이다, 뭐다, 정신 똑 바로 차리고, 동분
서주 하던데, 국회에 가서, 그 선거를 염두에 둔 국회 의원들 마음은 콩 밭에 가 있을 게 뻔한 국회
의원들에게 현황 보고 하는 것 보다, 좀 더 실용 적으로 우리 군 수뇌부들이 추운 데 고생 하는 우리
일선 장병들이나, 외국 낯선 땅에 와서 고생 하고 있는 우방인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 하여,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더 옳다고 본다.
그런 안,팎의 철통 같은 방어 태세 속에서 내,외부 압력을 줄기 차게 받게 돼면, 북한 당국도 이러
지도 못하고 도발 (저러지도)도 못 하고 엄청난 내부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어쨎든, 이번 피해 입주
기업체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요구 돼는 사항은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工場을 세계 어디서건, 재
가동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각종 거래처나 buyer들에게 개성 공단의 저렴한 인건비로 싸게 물건을 납품 해 오던
것처럼,그런 가격에 生産 할 만한 현재,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개성 공단과 같은 값싼 인건비 等 저렴한
원가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기업가들이 지난 번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공단 잠정 페쇄 조치에 항변 하듯 주장 하던 게 생각이 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베트남 等이 훨씬 더
낫다구. 인건비가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韓國의 인건비 보다는 원가 경쟁력이 훨씬 더
나은 동남아 지역 베트남이나, 미안마, 등지 T.P.P 원산지 규정에 저촉 돼지 않는 베트남 等이 좋을 성
싶다.
정부에서 입주 기업체들에게 가장 시급한 이 현지 공단 신설을 적극 도와 줘야 한다. 이 해외 공단 이주
결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가격 경쟁력은 차치 하고라도, 그동안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때로는
거의 행패에 가깝게 인건비를 일방적인 자기네들 기준으로 마음 대로 얼토 당토 안 하게 올리려고 할
때나, 우리 입주 기업체들에게 초 헌법적으로 자기네들 일방적인 규정을 전횡을 휘두를 때 마다, 우리
입주 기업체들이나 국민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3 통이 가능한 베트남으로 工場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주장 하던 것을 북한 당국에 이번에 보란듯이 보여 줄 수도 있고, 한방 먹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개성 공단이 설령 다시 재개방 된다손 치더라도, 북한도 이번에 느끼듯이 여차 하면, 또, 남한 기업들이
3통 等 여기 보다 입지 여건이 더 좋은 베트남 등지 동남아로 이전 할려고 하겠구나 하고 정신적인 큰
부담을 느껴 함부로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입주 기업체들은 입주 기업체 대로 이번에도 보니,
상대的으로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미리 제 2 工場을 가동 中에 있는 유비 무환의 기업체들은 거래처와
의 약속을 베트남 제 2工場에서 생산 긴급 재개 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 준수가 어느 정도 가능 하지만,
오로지 개성 공단에 그 工場 하나 만을 가동 해 오던 기업체들은 이대로 납기를 맞출 수도 없고, 폐업을
해야 할지 속수 무책의 기로에 서 있고, buyer 나 거래처와의 납기 미 준수로 발생 할 막대한 위약금
부담 (폐업한다면, 돈을 더 빨리 달라고 더 독촉 한다. 세태가 앞으로 안 볼 건데 뭐 하며…!) 및 사업을
접어야 할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향후, 이러한 기업체들에게 나중에 비록, 개성 공단이 재 가동
돼더라도, 이번의 베트남에 제 2 공장을 가진 기업체들과 똑 같은 조건이 돼니 억울한 피해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전화 위복으로 만족 할 수 있는 효과的인 대안이라고 저는, 주장 해 본다.
즉, 앞으로 처한 어려움은 있으나, 그 고통을 이겨 내면, 工場이 하나 더 생겨, 전화 위복 효과로, 향후,
개성 공단이 혹시 재 가동이라도 돼면, 그기를 제 2 공장 삼아 또, 가동 하면, 돼고,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반복 돼더라도, 미리 예비 공장이 준비 돼어 있으니, 언제 든지, 비상 대처가 신속히 가능 하고, 어찌보면,
전화위복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고, t.p.p원산지 규정에 저촉 받지 않는 동남아
로 하루 빨리 工場 부지를 정부가 나서서, (아마, 유사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 일 것이다. 하늘이 무너
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혹자는 왜 우리 나라에 아니고 할런지 모르지만, 이번 사태는 대상 피해 기업체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
줘야 하고, 그게 더 국가적으로 원가 경쟁력 面에서 더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 보다,
工場 설치 비용이 훨씬 덜 들것 임은 뻔 하다.) 물색 하여 재 가동 시켜 줘야 할 의무가 정부에는 있다.
그래야 해외 buyer들도 이번의 한국 시장의 돌발 변수와 여건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를 지켜 보던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돌발 변수는
끝까지 책임 져 주는 안심이 되는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까봐
한국 기업체의 대외 신용도가 급추락 했을 텐데, 정부에서 끝까지 이런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공장도 신설 해 주니,,
해외 BUYER 들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거래처들도 거래를 유지 할려고 어느 정도는 U.N 재제 국들이
(물론, 우리의 희망 사항 이겠지만,) 기다려 줄 수도 있다. 물론, 민간 기업체들에서 기다려 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중국, 러시아, U.N 等이 압박 하는
것도 아프겠지만, 북한 당국이 가장 마음 아파 할 것은 내부 민심 동요와 내부로 부터의 은연중의 민중
들의 압박일 것이다. (아무리 북한 체제 이지만…!) 아마, 이것의 가장 큰 효력은 아마, 우리 입주 기업체
들이 개성 공단을 아예 포기 하고, 베트남 등지로 새로운 工場 부지 물색 하여, 영영 이전 한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나, 개성 20만 여 근로자 가족들이나 5만여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듣게
된다면, 그동안 혹시나 하며, 지난번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 조처에서, 금방 재 개방 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하던 것이 아예 그들이 우려 하던, 베트남 등지로 이전 소식을 접하게 돼었을 때, 하루
아침에 북한 4차 핵 실험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 버린 개성 및 평양 등지의 5만여 근로자들의 민심은
상당히 흉흉 해 질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북한 당국에 엄청난 무언 중에 압력이 될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U.N 등의 외부의 압박도 크고 중요 하지만, 내부 근로자들의 압박이 그들에게는 더 아픈 고통이
될 것이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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