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 첫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논쟁만 벌리고 있는 국회에 있다.
그 다음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이다.
정부이건 국회건 아무도 총대를 메려하지 않는다.
결국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안녕을 위해 복지부동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이제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다고 말을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패배주의가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자신감을 잃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본이 좋은 예이다.
젊은이들이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약해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결국 아베총리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방임이 아니라, 리더를 따라 강력하게 결집할 때 그 힘이 발휘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살려면서도, 유기적으로 국가와 사회 현상에 대해 강력한
지도력아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야당에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여당에도 그런 지도가가 있었다.
지금은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
과거에는 여야가 대립하였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애서 질서와 협력이 있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남북간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과정의 부작용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방만하게 이해되고,
사회를 이완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심점이 없다.
야당은 야당의 구심점이 없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세월호문제도 그렇고,지금의 메르스 문제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떼우고, 월급이나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필요하다면 공무원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아니면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애국심과 국가관이 없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이용만 하려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더 활기차고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가 어렵기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꺽어놓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도 완전히 제점검 해야 한다.
단순히 규제나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아베와 같은 모험적 정책의 도입이나,
북한과의 과감한 협력과 같은 혁명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어려울때 발휘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정부와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를 이 위기에서 벗아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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