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 등을 저지른 자에게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부처가 경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됬다.
감사원이 김진태(강원 춘천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484명에 대하여 해당부처에 징계 등을 요구하였지만 해당부처는 35%인 172명에게 경고, 주의, ·견책 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고, 주의, 견책을 받으면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감사원이 해당부처에 징계 요구를 하였지만 해당부처의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횡령해도 파면 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잘못도 크다. 해당부처에 징계 요청을 할 때는 파면, 해임, 감복, 정직 등 징계 종류를 적시하여야 하는데 '부지정' 징계 요구를 하니까 해당부처가 멋대로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 하나마나 한 징계를 하는 것이다. 횡령을 하고도 경고나 주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감사가 왜 필요하며 징계요구가 왜 필요한가?
이와같이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징계, 봐주기 징계처리를 하므로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으니 부패가 사라질 리가 없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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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아래와 같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게 감사에서 들통이 나더라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감사와 징계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 똑같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앵커]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돈을 수년간 횡령해 온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들의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빼돌린 건데, 관리.감독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체장애인 4명이 가족처럼 모여 사는 강릉의 한 '그룹 홈'입니다.
재활교사인 50살 함모씨는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사 결과, 함씨는 이들 가운데 2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백 50만원까지, 장애인 A씨의 통장에서 119차례, B씨 통장에서도 71차례 돈을 빼돌렸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4천여 만원으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정상인처럼 통장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강릉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입소자 개개인의 통장 관리까지는 저희가 못 하잖아요. 보조금 통장 관리는 하지만, 매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함씨는 강릉시로부터 매달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드 업▶
"함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횡령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원주서 여성복지시설 원장, 장애인 보조금 횡령… '기소 송치'
2015-09-02 09:25:38 송고
강원 원주시의 한 여성복지시설 책임자가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의 한 여성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지적장애인 B씨(40·여)의 월급통장에서 돈을 빼내 유용한 A씨(71·여)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께 자신이 시설에서 돌보던 B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총9회에 걸쳐 B씨가 근로사업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 보조금 등 4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한 후 지출이나 수입 등 증빙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하고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용한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말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4월께 B씨로부터 "돈이 없다. 돈을 찾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해당 시설에 머무는 동안 A씨에게 통장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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