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유게시판에(5.24.13:30) 및 소방방재청 의견공유방 게재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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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랑하옵고,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소인은 일반직공무원을 거치며,, 한때 청운의 푸른꿈을 불태우면서,, 좀더 보람된 삶을 위하여 현,소방에 투신하였습니다.
20년이상 주로 현장업무활동을 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며 산전수전 겪어왔던 바,,,
현직말단 소방관으로서,, 현 시국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심정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어쩌면 공무원으로는 터부시되는(?) 쓴소리를,,,죽음에 버금가는 용기를 내어.. 또한 죽는고통을 감내하며 ,,
마음속 피눈물을 흘리며,,조심스럽게,, 감히 진언을 드리는 바 입니다..
엊그저께 tv 를 통해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지켜보면서 대통령님의 흘리신 눈물을 보며 진심을 읽었으며,, 누가뭐라하든 단호하면서도 결의에 찬 대통령님의 국국신념을 엿보았습니다.
중학교시절, 어릴적 공부방 책상머리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진을 걸어두었고,, 서거하신이후,, 십수년 야인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철학 등등,, 대통령님 몇년까지의 자서전들을 모두 읽으면서(읽는 도중 흐르는 눈물을 주제 못하면서..)
그리고수년전 한나라당 대표로서 ㅇㅇ대형화재현장을 찾은 대통령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메모를 받아적은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당시 차분하시면서 어딘지모를 범상치 못할 권위와 강한 의지를 엿보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실때 뒤에서 연신 눈물로 소매를 훔치는 아낙네들을 보며, 소인 또한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금의 세월호 참사 등은 현재의 관료조직 및 기업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하에서는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고 인재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말경,, 그 당시까지 수많은 대형참사가 터지고 현장에서 동료들이 순직하는 등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오로지 순수한 동기에서,,
당시 직장내 형식적 소통기구인 통합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불합리한 현안타개를 위하여, 소방백서 형식으로 대통령님, 시장님, 본부장님께드리는,, 30여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 내부 절차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악의 축에'에 의하여 괘씸죄로 내몰려,, 소통 대화는 커녕 오히려,, 중징계처분을 당하였던 바,,,(소통기구 등은 전시효과적인 명목적 기구에 불과함)
*소청을 통하여 한단계 감해지고,, 이어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동 징계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권일탈로써 위법하여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징계처분권자는 직권남용 및 재량권 일탈한자로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당시 변호사 선임도없이,나홀로 소송,, 그것도 현직에서 상급기관을 상대로한 쟁송과정에서의 외로움과 고통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징계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차치하고,, 직장동료들에 가해진 보이지않는 피해,,못난 가장을 둔,,그간의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들은 어떻게 감내해 왔는지,, 지금까지 불면의 날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소송 등 일련의 모든 진실들을 모아 승패에 관계없이, 변론기일참석 등 30여차래 법원을 왕래하면서 한가방이나되는 증거서류 등을국회 및 청와대에 올리려고 작정하였었지만,,,
막상 판결문을 받고나니 만신창이 지친몸으로 허탈한 심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도 진정하려고 청원서까지 작성해 두었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전달될지도 의문이였으며,,
또다른 피해와 고통이 예상되고,, 또한 현 조직 체제하에서 소인의 일로서 공연히 동료들까지 피해를 당할까 내심초사하다보니 마음의 병은 깊어만가고,, 지금까지 도저히 평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쩔수 없는 심정에 자포자기,, 허약해져가며 아무것도 시정할 수 없는,, 이젠 저자신의 메아리소리마져 귀를 틀어막으려고 안긴힘을 쓰며,, 독서와 틈틈이 음악과 취미생활에 전념하려 하였으나 그것 또한 쉽게 되질않았습니다.
*독실한 카톨릭신자인 아내 또한 맞벌이하며 그 바쁜와중에서도 ,, 항상 제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관용의 미덕을 쌓으라며 위안의 문자를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마음의 고통을 감당 할수 없었는지..그많은 신.구약 성경전서를 모조리 노트에 옮겨적어 교구청에 제출하고 기념으로 받은 보리수 순 금메달을 못난 남편에게 선물하였으며,, 저는 그 메달을 사법부에 바친다는 글을 작성, 대법원장님 드리는 글과함께 상징적으로나마 사법부에 바쳐습니다 (실제 메달은 법원측의 호의적 사양으로 전달 되지 못하였음)
당시 이미 대법원 판례는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재량행위'라고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행정소송 특성상 승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가는것 처럼 어려움이었지만 다행헤 소신있고 현명한 재판부 덕분에 정의는 이길수 있었습니다.
소송중 징계처분을 하달한 본부장은 이후 타시로 전근되어 불미스러운 일로 면직되었고 정작 실제 악의축을 자행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던자는 조직내에서 온갖 비난들을 받으면서도,, 인사이동 000도소방학교장을 거쳐,, 지금도 청내에서 승승장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내에서 쉬쉬하며..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과 함께,고위 공직자로서 품위저하 도덕적 비난받을 만행에 대해서는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소인의 재판을 담당하신 고등법원 수석 판사님께서는 그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베스트법관 '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재난현장을 담당하는 현장공무원으로써'' 이전부터 예상을 해왔던바이지만,, 돌이켜보건데,,, 왜 이지경까지되었는지,, 참담한 심정과 함께 스스로 죄인된 기분을 느끼며,, 참사이후 동료직원들 또한 차분히 가라앉은 침울한 분위기속에서 ,,
내심 이대로는 안된다고 공감들 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에 감히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슴앓이들 하고 있습니다.
-소인은 현 서장님의 배려와 격려속에, 금년 2월초부터 3개월간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양성반과정에 입교하여 정신적 수양을 겸하면서 좀더 전문적 지식을 업그레이드할 수있는 기회를 가져습니다.
최고령의 몸이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대선배로서 솔선수범 마음가짐으로,,교수님들께 끊임없는 질의와 토론을 유도하였으며,,, 분임토의 조장으로서 연구 발표에 앞장서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수사와 조사는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방문시에 그곳 소개와 함께 각종 화학적 실험을 고찰하고 거짓말탐지기실험에도 자진하여 직접 체험하였고, 박사님들께도 열변을 토하며 화재조사는 초기대응에서 증거확보할 수 있고 화재의 재난의 전문가인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통하여서만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화재 및 재난이 예방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장 소방내 조사관들에게도 당연히 수사권한을 갖고 우수한 장비들을 도입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과 원인들을 밝히려면,, 당장 수사권이 부여되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던 바,, 박사님들도 공감하신다면서,, 추후 이와관련, 형사정책 입안시 기꺼이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도중 세월호 참사 현장을 TV를 통해 지켜보았으며,,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운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현 시국은 분명 위기상황이며, 또한 난국을 타개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개, 말단 현장공무원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지껄이냐?고 주변 핀잔의 말들을 들을지언정, 이미 징계처분의계기가 된 문건에서 여러문제점 제기하고 예견되었던 문제점들은 점쟁이가 알아맞춘 것처럼 실제로 발생되었고, 이대로 나아가다간 또다른 참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가조직 및 불합리한 사회시스템 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
당장 소인이 몸담고 있는 재난의 중추기관인 소방조직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질적인 관료적병페,, 계급적 구조 인사시스템 업무적형태 등은,, 모든것을 제로시스템화 하여,, 전면적으로 조속히 개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 불합리한 사안들은,, 이미 하부 구성원들이 수만번 부르짖고 문제시된 사안들이지만 기득권층에 의에 눈 귀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우선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임하여야할 최일선 안전센터 대원들은 장비조작훈련, 체력단련, 전문지식습득, 현장메뉴얼숙지 및 실제몸으로 익힘 등은 구호뿐이고 ,,실제 출근하면 거의 청, 본부, 본서, 등의 온갖 지시와 보고 등 쏟아지는 공문읽기도 벅찬상황에서,, 탁상행정의 시녀 및 보조기구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되어 관념화 ,고착화 되어 이제 스스로 헤어날 자생력마져 잃어버려습니다.
*그런와중에서도 당일근무 인원기준으로 막상 재난현장에 출동할 인원보다 내부 행정요원들이 많다보니 자연적으로 지시 하달 문서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거의 90% 행정적 업무는 실제 일선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서, 본부의 행정요원들은 단순 공문생산 지시 하달 및 수합보고 등 중간 전달역할에 불과한 현 업무체제하에서 최일선센터는 하부기관으로 인식되어 정작 현장대원들은 출동갔다와서도 보고 등 행정업무에 메달리는 실정이며, 또한 현장대원들은 모든 승진 및 인사상 등에서도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소방간부출신이면 불한번꺼보지도 않고서도 십수년 내에 기관장자리를 차지하며 계급잔치를 벌이는 판국에,, 어떻게 현장지휘가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으며,, 이와반대로 30년 가까이 현장을 누비며,, 재난중추역할을 수행하여 왔었지만,, 아직도 소방위(일반직 7급해당)에 머무른현실에서 어찌 진정한 상하소통, 사기 진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소송 또한 단순한 금전적욕심이라기 보다는 그간의 한맺힌 절규와 내적 갈등의 표출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감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국,, 아니, 재난의 중추기관으로서 소방의 현안들을 타개하기위해서는,,
현,상급관청에 맡겨서는 절대 올바른 개조정책이 결코 정립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인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현장의 대원들을 초청, 직접 현장의,, 현재업무의 시스템상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요.
이미 소인은 모든 조사 및 확인 받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 저로 인하여 상부기관에 의해 동료들에게 불이익이가지 않았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밤새 눈코뜰새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화재출동차량인 소방차량을 몰고,, 화재출동에 대비하면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점검 , 학교 및 공공기관 안전교육, 생활형 민원출동 및 화재출동,, 진압 및 예방활동 등등,,
*저희들은 피곤해도 좋습니다. 소방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니고,, 탁상행정, 보고행정이 아닌, 프로다운 진정한 실질적인 영양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요.
꼭, 이글이 대통령님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공개토론장에서(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기꺼이 정책제안에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뇌와 철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감히 판단 되옵니다.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결단하시옵고 나아가 주십시요,, 절대다수 침묵하는 정의로운 국민들과 하부 최일선 대원들이 있음을 인지하시옵고,,
절차상 전면개조가 어려우시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조안을 발표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이번에는 다시태어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창조하시옵고,, 역사에 길이남을,, 성군으로 자리메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 입니다..
대통령님..!! 내내 건강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
2014. 5. 24. 시국을 걱정하는 ,, 현장 말단 소방관이.. 드림,
# P.S : 필자가 누군지는 금방 확인 될 것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속 부서와 동료들에게 심적부담이된 나머지,,
저의 여식에게 차명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구체적 정책사안들은 추후 기회가 주어지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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